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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산 규모를 결정할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놓고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여야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대신 일해달라'고 뽑힌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잘 뽑았구나' 만족할만한 사람들이 있을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올바른 모습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야당 의원으로서의 자세라 생각한다." - 심재철 예산결산위원장(한나라당)

"야당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해왔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 저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긴장하고 일치단결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예결특위 마지막 부별 심사가 열린 15일 4대강 예산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 국면으로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관련 3대 원칙(▲ 수자원공사 지급이자 지원금 800억 원 삭감 ▲ 4대강 사업 예산 2.5조 원 삭감 ▲ 5~6년간 4대강 사업 공기 연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이를 모두 거절하고 오는 17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소위 구성 이후 4대강 사업 예산을 논의할 것을 전제로 내걸긴 했으나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

특히 여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구성할 경우 17일을 분수령으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던 연말 국회가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17일 오전까지 민주당 '보이콧' 하더라도 계수조정소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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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는 4대강 예산 전액 삭감과 국토 해양부 소관의 4대강 예산을 1조원 수준으로 삭감 등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 유성호

한나라당의 최후통첩은 이날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결위 부별 심사에 대한 야당의 격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앞서 '4대강 3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민주당 등 야3당이 보이콧하면서 오전 내내 공전됐던 예결위는 오후 2시 20분경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동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 심재철 예결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여·야 간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이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정식으로 위원장이 사과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 등 야당의 4대강 예산 관련 요구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변이 있은 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위원장은 "예결위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를 시작한 것뿐"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은 협의를 마음대로 합의로 바꾸지 마라,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발이 그치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부대표와 예결위 양당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소위 구성을 위한 마지막 테이블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7일 오전 10시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이 '보이콧' 해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비상워크숍' 연 민주당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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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연말 예산국회가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15일 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 워크숍에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밤 9시 30분 비상워크숍을 열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돌입했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제는 연말까지 우리 모두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연말까지 똘똘 뭉쳐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쟁점 사안인)4대강 문제를 뒤로 미뤄놓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하면 실질적으로 논의도 못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며 "4대강 문제는 실무적으로 토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결단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세균 대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결,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라며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매우 늦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