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선출, 이렇게 하면 된다

부산사람들이 '좋은 교육감-교육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5일 저녁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산의 교육자치와 교육자치선거 참여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는 네 번째로 마련되었다. 3차 토론은 지방선거가 중심이었는데, 이날 토론에선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동근 현 부산교육감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이번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교육계 안팎 인사 10여 명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상당수 출마거론자들은 교총 내지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정홍섭 신라대 총장과 박영관 전 부산시교육위원(전교조)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5일 저녁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선거 준비를 위한 제4차 열린토론마당"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준비를 중심으로 열렸다.윤성효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를 비롯한 YMCA와 자치21 등에서는 '좋은 교육감-교육의원 만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아래 부산시민본부, 운영위원장 최동섭)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손동호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펼쳤으면 하고, 공론화 작업을 같이하자.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힘이 난다. 곳곳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유동철 부산참여연대 풀뿌리운동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최상영 자치21 사무처장, 강용근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또 '부경아고라'와 진보신당 부산시당, 새로운사회를여는사람들, 부산노사모, 부산희망, 국민참여당, 부산YMCA, 부산교육연구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산민언련, 문화소통 '숨', 희망세상, 환경운동연합, 부산민예총, 민주노총 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시민후보 추천단 10만 명 구성은 '율곡의 10만 양병설'

유동철 본부장은 "시민후보 추천단을 10만 명으로 구성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문득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개미군단을 내세우면 재미있을 것 같다. 후보추천단도 자발적으로 추천하고 참여하는 형식인 것 같다. 시민단체의 영역을 아울러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출마 자격부터 거론했다. 현재 규정에는 '2년 이내 정당원이 아닌 자'이거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동섭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교육감 등의 출마자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교육위원의 경우 정당공천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지방권력까지 일당 독재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교육인데, 그렇게 되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부산의 경우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난립하는 속에 단일화도 있겠지만, 범시민 후보 추대를 하면 당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용근 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교육감-교육위원 출마자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뽑겠다고 하는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숙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에서 하려는 것은 교육자치까지 다 자기들의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7~8명의 후보들은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상당히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아 혼란을 주었다"고 말했다.

유동철 위원장은 "정당비례대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당에 가까운 사람들을 교육위원으로 진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최상영 사무처장은 "법률 개정도 중요한데, 지금은 저지 투쟁을 할 것도 아니기에 그때 가서 논의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좋은 교육감-위원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5일 저녁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에서 유동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풀뿌리운동본부장(오른쪽)과 최동섭 '좋은교육감교육의원만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윤성효

좋은 교육감-위원 후보추천단 구성은?

▲최동섭 '좋은교육감-교육위원 만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윤성효

김준석(새로운사회를여는사람들)씨는 "교육감-위원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제대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학부모들도 제대로 된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동섭 위원장은 "후보추천단에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경쟁선상에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정책실장은 "교육감과 관련한 매니페스토운동을 했더니 한 고등학생이 전화를 해서 '교육감을 뽑으려면 학생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학생들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후보를 뽑는 과정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예비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좋은 교육감 후보 추천단 규모를 2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여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상영 사무처장은 "후보추천단을 500명 규모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밀렸다"면서 "교육감선거도 어쩌면 일반 지방자치의 한 선거다. 현재 규정으로 보면,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기에 정당을 배제하는 형식이지만 나중에는 불가분 관계가 있다. 부산지역에서 선거 연대는 처음인데, 많은 제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현정길(민주노총)씨는 "학교운영위원을 7~8년 해보았다. 지금은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는 게 최선인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수준이다. 교육감-위원 선거는 잘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연장선에 있다"면서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지만, 부산시민본부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현재 교육위원을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이 교장 출신이거나 학원원장들이 많다. 교육경력을 철폐해버리면 정당인이거나 학원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격 철폐에 동의하나 교육위원 자격은 풀더라도 교육감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는 보편적 복지·교육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차별적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국민소득 1만 달러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현재의 정당 구도에 맡겨 놓으면 더욱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5일 저녁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열린토론회'에 앞서 토론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윤성효

부산시장 후보-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같이?

시민사회진영에서 교육감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 관련 운동을 같이 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정숙 정책실장은 "후보를 공동으로 내는 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 같이 하면 너무 색깔이 분명한 교육감 후보가 되어 투표에 손해가 볼 것 같다는 말은 있었다"고 말했다.

'좋은 교육감-위원' 후보 만들기 운동에 대한 홍보 작업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민본부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운영위 때 보고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한 참석자는 "교육감-위원 선거를 발랄하게 하자. 일반 사람들은 교육을 정치와 접붙이기 하는 것에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서 "왜 돈 들어가는 홈페이지만 생각하나. 블로그나 카페는 지금도 만들 수 있고 돈도 안 들어간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교육문제를 지긋지긋하게 겪었다. 젊은층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젊은층을 많이 조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5일 저녁 "부산의 교육자치와 교육자치선거 참여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윤성효

손동호 사무처장은 "운동원은 누구냐. 좋은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일반선거와 분리할 경우, 전교조만 나서서 하는 선거운동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렇다고 학부모만 다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면서 "운동을 분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투표를 같이 간다.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학부모들은 지역마다 크고 작은 모임들을 하는데, 정치라고 하면 부담을 갖는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생들까지 함께하는 교육자치가 되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섭 운영위원장은 "부산시민본부가 이름을 갖는 것도 얼마 안 됐다. 늦은 게 현실이다"면서 "선대본부는 나중에 꾸리겠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젊은층이나 온라인 시민참여 등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 2~3월경 후보 선출

'좋은교육감-위원 만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뜻을 같이하는 부산지역 인사들이 모여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부산시민본부는 "각 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촉발하는 방안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금은 교육감 후보 2명과 교육위원 후보 1명만이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시민본부는 오는 14일 부산YMCA 강당에서 출범식을 연다. 학계와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등에서 30여 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좋은 교육감-위원' 후보추천단도 구성하는데 지금은 200명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월 2일이다. 부산시민본부는 "좋은 교육감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교육감"이란 제목의 '청소년 토론마당', 초청강연회, "부산교육, 이것이 문제다"는 제목의 토론회, 후보 면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월말 내지 3월 중순 안으로 '좋은 교육감-위원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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