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실제로 제로(0) 수준의 성장으로 겨우 역성장을 피한 것에 비춰보면 201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가히 놀라운 수치다.
새사연
지난해 성장이 멈춘 탓에 2010년에 5퍼센트 이상 성장을 해도 3년 동안 연 평균으로는 2.5퍼센트 안팎의 성장에 그치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또 2009년의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를 대침체로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각한 충격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회복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위기 극복을 넘어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10년을 넘어 2011년에도 5퍼센트 안팎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봐도 이런 분위기는 분명하다.
특히 한국은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안정적 회복과 성장세로의 전환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11월 G20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리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정부도 2010년 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으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 한국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최대 수혜국가가 되면서 회복을 넘어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잡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성장률 지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든 비관적으로 전망하든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4퍼센트든 5.5퍼센트든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뜻이다. 확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기가 상승 추세로 갈 요인과 하락으로 빠질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 차이 역시 무수하게 많은, 통제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국내외적인 경제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한국경제 전망치는 세계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2010년에는 대략 3퍼센트 안팎(IMF 3.1퍼센트, OECD 3.4퍼센트) 성장을 한다는 가정 아래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민간소비의 회복 부진, 아시아의 자산버블 위험성, 유럽의 국가부채, 일본의 디플레이션 위협 등 세계경제에는 안정적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세계경제의 평균적 회복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위험요소들이 현재화되지 않거나 관리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경제의 3퍼센트 안팎 성장→ 한국의 수출증가율 두 자리 수 기록→ 한국경제 5퍼센트 성장>이라는 도식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가 무너지면 전망치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국내 경제 변수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 환율은 1000~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유가는 70~80달러로 예상되며, 주가는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슈가 되는 기준 금리 역시 현재의 2퍼센트 수준에서 2010년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대략 +1퍼센트포인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나 전망은 2009년 하반기 추세를 단순하게 연장한 것에 불과할 뿐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2009년 하반기의 각종 지표들은 시장의 자연스런 균형에 의해 형성된 수치가 아니라 각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원-달러 환율은 900~1600원 사이를 큰 폭으로 움직였고 유가 역시 30~145달러를 오가는 엄청난 진폭을 보인 바 있다. 주가도 마찬가지다. 저점일 때 주가는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으며 고점 기준으로 1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2010년의 각종 기초 지표들이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문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를 포함해서 각 기관들이 내놓는 2010년 성장률 전망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험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시장의 균형을 가정하여 추산하는 주류 경제학의 전망치들이 전망이라고 부르기에 무색할 정도로 예측을 빗나갔던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당장 2008년 경제 전망들은 평균 2.8퍼센트(포인트) 이상 실제 결과와 편차가 생겼고, 2009년에는 무려 3.5퍼센트 정도의 편차가 발생했다. 이 정도면 '하나마나한 전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 201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관에 따라 최소 4.3퍼센트에서 최대 5.5퍼센트로 전망하고 있어 편차가 무려 1.2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지경이다. 일부 민간 연구자들은 3퍼센트 정도를 예측하고 있으니 이를 포함한 편차는 2퍼센트를 넘어 버린다.
결국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따라서 2010년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첫 번째 핵심은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증가율이 얼마인가에 경마 내기 걸듯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다. 보수는 경제 성장을 낙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진보는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따위의 단순 도식에 얽매일 시기는 더욱 아니다.
즉, 2010년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단순히 '위기 탈출 후 성장궤도 진입'도 아니며, 정확히는 불확실성을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위기관리 체제'의 연장이며,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의 구조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언제까지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인가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어째서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불확실성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을까. 경기 변동기의 불가피한 경제의 내재적 특성인가. 그렇지 않다. 경제 역시 사람들이 행하는 생활과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며 당연히 경제활동 주체인 사람들의 예측범위와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 불확실한 경제 현상이 사람들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우선 자본시장이 그렇다. 흔히 주식시장은 실물경제, 또는 기업실적을 반영한다고 알려졌고 실물경기를 앞서서 반영하여 주가가 움직인다고 믿었다. 때문에 경기 전망을 할 때에는 늘 주식시장 동향을 주시하게 되고 주가 전망이 대단히 중요한 경제 예측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현실은 전혀 달랐다.
2009년 한국의 증시는 연초 대비 50퍼센트 이상 급등했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 등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유력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한 덕분에 이들 주가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증시가 온전히 한국의 실물경제 회복을 반영하여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변수는 연간 32조 원을 순 매수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었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은 이어지는 펀드 자금 유출로 기관들이 26조6000억 원 이상 순 매도를 지속했고, 개미들의 매수 여력도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외국인 매매 동향이 한국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국내 자본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은 물론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시장 동향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셈이다.
2010년 역시 10조 원 규모의 생명보험사 신규 상장을 포함하여 대규모 기업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FTSE지수 편입에 이은 MSCI 선진 지수 편입 등의 요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 변수는 외국인의 매수 추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실제 이들의 움직임은 한국 자본시장 자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한국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글로벌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것이 외국인들으로 하여금 한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급격히 자본 유출을 감행할 핵심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상품 판매시장은 또 어떤가. 한국경제는 내수에 비해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외환위기 이후 더욱 커졌다. 2008년 기준 무역 의존도(상품교역량/경상GDP) 92.3퍼센트는 중국의 58퍼센트는 물론 독일의 74.8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내수에 의한 기초적인 국민경제 안정성을 보장 받는 측면은 극히 취약한 반면, 글로벌 수출시장의 동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글로벌 판매시장을 예측하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충격을 받지 않은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자동차 세제 혜택과 같은 각국 정부의 세제 지원에 힘입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퍼센트 수준으로 추락하던 수출을 2009년 11월부터 플러스로 돌려세울 수 있었다. 특히 끝까지 마이너스 증가에 머문 미국, 일본, 유럽 수출 부진을 단번에 만회한 대 중국 수출 호조는 중국 수출 비중이 24퍼센트까지 늘어난 덕분이었다.
그러나 2010년은 대부분 국가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전망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았던 경쟁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우호적 수출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준 환율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펼쳐질 2010년 상품 판매시장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글로벌 소비 위축과 과잉생산 체제 사이의 간격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 것은 일부 대량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자산가치 상승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국내의 실물경제를 선행적으로 알아보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출 추이를 분석하는 것 역시 일부 대기업과 직간접 하청 기업 실적을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내수와 고용 동향과의 관련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가계와 중소기업 등 국내 주요 경제 주체들의 전망과는 점점 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 전망들은 이처럼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장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힘을 쏟는다. "시장이 결국은 다시 균형을 찾을 것이고 경기가 회복세를 타게 되면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시장 지상주의 패러다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추세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정책을 운용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한다면 모두 쓸모없는 행위들이다.
"미국 발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결국 지금은 시장 추이에 대해 끝없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언젠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할 시점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시장을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시장 개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내맡기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방향 없는 MB노믹스, 말잔치로 끝날 출구전략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시기'인 201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한국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당연히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시장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끌어들일 주체도 정부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2009년 경기 추락을 막고 인위적으로 회복세로 돌려세운 것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구제 금융 그리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등이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대비 17퍼센트 이상 늘어난 301조 원의 재정과 기금을 동원하여 경기지표를 반전시켜냈고, 경제성장률을 1.5퍼센트 이상 끌어 올림으로써 역성장을 피해갔다.
특히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형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 소비, 고용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실적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여기에 실속 없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도실용 - 친서민' 정책을 적절히 병행하는 민첩성을 보였다. 나아가 국내적 실적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유치와 같은 글로벌 행보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라는 실적을 쌓음으로써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50퍼센트라는 정치적 실적까지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9년 시행한 경제회복 정책들은 구조적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적주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본원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발을 빼는 순간 실적은 곧바로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자체 선거가 있는 2010년 6월까지는 2009년 식의 경기 부양 기조를 최대한 연장하려 하고 있다. 2009년 연말에 192조 원의 예산을 강행처리하고 2010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봐도 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운용 기조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2010년 상반기에도 2009년과 같은 단기실적 위주의 경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하반기와 같은 성장 탄력을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9년 2분기부터 V자 회복곡선을 보이며 빠르게 반전하던 경기 회복기조는 4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제조업의 가동률과 경기동행지수 모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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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조업의 가동률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68.4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9월 80.2퍼센트까지 급반전했지만 4분기 들어서는 77.3퍼센트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재고조정 효과가 마무리 되면서 더 이상의 상승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역시 2009년 9월에 고점에 올라왔다가 4분기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4분기 이후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상반기는 작년의 심각한 마이너스 침체에 대한 기저 효과가 일정정도 반영되어 전년대비 상승폭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2009년 하반기와 같은 V자 형 회복 추세가 이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기실적을 겨냥해 집행한 경기부양책이 2010년 상반기까지 실적행진을 이어간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부재로 인한 후과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려진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금융화, 작은 정부 큰 시장)에 70년대식 개발주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성장주의를 조합한 것이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액면 그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워졌고 경제 추락을 막고자 도입한 '응급조치용 국가자본주의'는 일각에서 '신 관치경제'라는 우려를 낳을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그 실체가 불분명한 '녹색 성장'까지 들고 나와 4대강 사업까지도 녹색성장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MB노믹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종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규제 완화나 감세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발주의 정책은 녹색산업으로 바뀌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자본주의적 정책도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민영화 정책은 주로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일관성을 상실한 MB노믹스는 정부로 하여금 집권 후반기의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구조 개편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불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 기관들이 2010년 경제를 '상고하저(上高下低)로 예측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2009년 경기 회복 과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실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부채와 부실을 한편에서는 정부가 떠안은 것에 불과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가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가계로 넘겨진 부실 위험이 2010년 경제의 최대 위기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문제와 고용을 포함한 가계의 부실을 향후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상실은 위기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른바 '출구전략'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출구전략 논의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전을 시작하던 2009년 2분기부터 이미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고, G20회의를 포함하여 주요 국제 경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출구전략 공조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출구전략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런데 무성한 논의에 비해 무엇을 출구전략으로 볼 것인지, 그 시점은 대체 언제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한국경제만 하더라도 외환 유동성 회수를 출구전략에 포함시킨다면 이미 2009년에 출구전략은 시작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초점을 맞춘다면 2009년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것을 2010년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므로 2010년 상반기가 출구전략의 시작점이 된다. 가장 큰 쟁점인 금리 인상만 해도 기준이 모호하다. 도대체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볼 것인가. 대략 시장에서 예상하는 1퍼센트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문을 빠져나가는 것", 즉 출구전략이 아니라 "문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위기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말해줄 출구전략은 말잔치만 계속 난무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2010년 내내 예측 불가능한 상황적 요인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 아닌 출구전략 정책들이 뒤섞일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인 위기 종료 선언을 의미할 출구전략 시행이라는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명시적으로는 실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말인가. 사실 출구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이번 경제위기가 수습되면 경제 위기 이전 상태인 2006년의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진정 정부가 각종 수단을 동원해 경제위기의 수습을 끝내면 다시 위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파이낸셜타임즈의 경제 분석가 마틴 울프(Martin Wolf)의 다음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2006년의 '정상상태'로 신속히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환상가'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의 위기가 끝나면 이런 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리고 만약 과거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순환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물 순환도 변화해야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든 생성되어야 한다."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실패해서 작동이 가능하지 않는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갈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를 대신해서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현 경제구조의 주요 취약지대를 구조개혁함으로써 우리 경제 안에서 새로운 성장 발전의 입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출구전략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구조개혁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사이 한국경제는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 정권의 출구도 집권 후반기에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야 집권 후반기 2년 반을 견디면 그만이지만 우리 국민의 생존을 향한 출구가 닫히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GDP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멈춘 가운데 시장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구조개혁 대신 단기 실적주의에 치중하는 사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격차'다.
성장률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되고 주가는 50퍼센트 이상 급등했으며 민간소비조차 마이너스를 벗어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바로 국민들의 가계소득 지표다.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인 고용지표도 정부가 30만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음에도 연 평균 -7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임에도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이로 인해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55.8퍼센트에 달하는 것을 보면 굳이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아도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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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격차가 2009년 하반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2010년에도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인 실적 쌓기 방식의 정부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제 성장이 점점 더 '고용 없는 회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GDP가 성장하고 기업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면 모든 경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호전될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근본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GDP 성장이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GDP는 경제 분석의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금융이윤과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성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은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쩌면 이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회의에서 강조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수 있으며 금융위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심각한 교훈일 수 있다. 미국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식가격도 고용사정도, 그리고 소득 증가도 사실상 전혀 개선 없이 원점에 머물렀다고 평가한 폴 크루먼은, "지난 10년에서 정말 두드러진 느낌을 받는 것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려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고용관련 토론회에서 한 연구자가 경제 성장의 파생물로 고용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 즉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는데 이 역시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그는 '고용이 성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용이 1퍼센트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퍼센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서 찾을 것을 주문하고, <고용증가 → 소비 증대 → 성장 확대 → 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의 주장은 2010년 우리 경제의 진정한 회복, 특히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경제 전략을 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논쟁이었던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 우선이냐 고용 우선이냐', '기업실적 우선이냐 가계 소득 우선이냐' 하는 의제도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도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인가 분배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성장 전략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경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성장 전략을 화두로, 경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
새사연
경제 관점의 이동과 구조개혁의 시작점은 당연히 국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활은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큰 변동을 겪어왔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임금이나마 안정된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저축을 늘리면서 경제생활을 추구해왔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계 경제는 주로 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맺으면서 움직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도입되면서 고용이 불안해진 반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이 팽창하면서 국민들은 저축 대신 대출을 받아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경향이 커져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투자 수익은 돌아오지 않고 손실만 커졌으며 동시에 은행 대출이자의 부담만 높아졌다. 그 동안 고용불안으로 노동소득은 정체를 면치 못했고 이번 금융위기로 문제점이 폭발하면서 극심한 체감경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 가계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들이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계경제를 희생양으로 기업과 은행,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그 결과 외형적인 GDP가 올라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3대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는 시작점이자 원천이 되는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안정적 상승을 위해 고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2009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가 금융이었다면 2010년은 고용으로 이동할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회복 과정에서도 고용은 부진과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고용 없는 회복 조짐마저 뚜렷한 만큼 고용개혁을 통해 고용을 통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구조적 고용 불안과 노동소득 정체가 주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에 있다고 지목되는 만큼 노동 유연화 기조에 대한 대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그 동안 과도하게 팽창하여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된 바 있고, 가계경제를 도와주기보다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하는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한국경제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 부실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 대출 이자와 수수료로 수익원천을 삼고 있는 은행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나아가 각종 위험한 금융상품을 제조하여 가계경제를 철저하게 금융상품 의존형으로 만들어 놓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의 사실상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단기적 유출입을 통제하여 자산시장의 급변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그 동안 한 번도 가계경제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 적이 없는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회 보장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가계 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은행과 자산시장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계경제가 앞으로는 기업과 국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아래 안정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도록 경제 전략을 펴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선진국 진입'보다 우선해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실속 없는 '중도실용 - 친 서민' 정책보다 더 실용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양극화의 함정으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2009년은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경제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기존 정책과 그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신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고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은 선진국 진입의 원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원년이 되어야 하며, 출구전략의 해가 아니라 구조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새사연 김병권 부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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