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남소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 세종시는 '정치적 명운'이 달린 문제다. 충청권의 민심대로 정부의 수정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충청 맹주'의 자리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그건 악몽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

유일한 정치 기반인 충청권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가시밭길을 걸어야할 가능성도 커진다. 게다가 지난해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후 충청권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심대평 전 대표의 거센 도전에도 직면하게 된다.

이 총재로서는 세종시 수정 저지에 당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총재는 8일 오후 국회 총재실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안을 훼손하는 어떤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적당히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는 "수정안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적당히 타협해서 간다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한나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전날 나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이 배제된 안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에 큰 힘을 얻은 듯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는 그가 원래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말"이라며 "공조라는 것도 서로 '원안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세종시 특별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 충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원안 수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수정안이 나온 후에는 타격을 입게 될 영호남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 그는 "무조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고 코드를 맞춰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총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김영삼 정부 시절 총리에 발탁됐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4개월만에 전격 사퇴한 바 있다.

그는 6·2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선진당이 형편 없어 화가 난다"면서도 "지난 총선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실제 총선 결과는 좋게 나왔다,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전국정당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결별한 심대평 전 대표에게 화합을 호소했다. 그는 "심 전 대표의 탈당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며 "충청권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선거를 좌우할 수 있으려면 다시 힘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회창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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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세종시 수정은 국가에 대한 배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 박정호

▲ 이회창 "세종시 수정은 국가에 대한 배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 박정호

"세종시 특혜를 혁신도시에도? 재정 감당 못한다"

- 충청권을 방문해서 직접 들어본 민심은 어떤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

"충청도에 가서 가장 먼저 세종시 계획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이주민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산소와 집터를 내놓고 보상금 받고 떠나게 된 분들인데 이 분들의 불만을 들어보니 의외였다. 보상금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다. 행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대대로 살던 고향땅을 내놨지 이걸 헐값에 기업에 넘긴다고 했다면 누가 내줬겠느냐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깔려 있는 문제다."

- 정부는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면 불편한 점은 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현재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단순히 충청권에 신도시 하나 만들어 주는 계획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모델을 벗어나야 한다. 각 지방에 수도권 버금가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효시,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백지화한다면 지금 편하자고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안타깝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게 국가 지도자의 의무다."

- 행정부처보다 기업이 가는 게 주민들에게 더 도움일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는데.

"원안대로 하면 행정기관 이전의 연관효과로 기업과 연구소가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다. 굳이 정부가 기업들에게 입주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원안에도 자족기능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수도권 과밀은 그대로 남고 세종시는 영호남을 고사시키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안대로만 하면 된다. 세종시가 특별히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크게 팽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알려진 정부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주변시세의 절반 값으로 땅을 공급하고 원형지를 제공해 원하는 대로 개발하게 하겠다, 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지원, 재정지원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업에게 원형지 개발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법에도 없는 이야기다. 물론 행정도시특별법을 고치겠다고 나오겠지만 원형지 개발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에 한정돼 있다. 세종시만을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문제다. 혁신도시나 지자체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원형지 개발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텐가. 정부는 또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는데 말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기업의 생리다. 대기업들의 땅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또 현재 충청권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다 혁신도시도 있다. 그동안 시장 군수들이 애써서 유치한 기업들을 모두 세종시에 빼앗기게 생겼다. 이를 막기 위해 이곳에 들어갈 기업에게도 세종시와 같은 특혜를 준다고 하면 수십 조 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은 각 지방을 대립하게 하고 적으로 만들고 있다."

ⓒ 남소연

"세종시 간 대기업들, MB 임기 끝나면 생각 바뀔 수도"

- 그동안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업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삼성, SK, 한화 등 구체적인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기업들을 몰아쳐서 세종시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도 대기업들이 약속한 투자를 계속할지 의문이다. 기업들이 세종시에 간다고 해서 당장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5년, 10년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기업들이 땅만 싸게 사들여 이익만 챙긴다면 자칫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수십 차례 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데 그런 식의 약속을 국민이 믿겠는가.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지난달 30일 발표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이례적인 단독특별사면 복권의 배경에 삼성과 정부가 세종시 입주를 놓고 빅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진행돼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단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의 보고를 받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타지역 유치 사업 배제 ▲신규사업 유치 ▲고용창출 사업 위주 ▲지역여론 수렴 ▲해외자본 유치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동의 하는가.

"반발 여론 무마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총리가 수정안을 만들겠다며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 5대 원칙은 그 때 제시했어야 한다. 이제 수정안이 다 완성돼 가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리에 맞지 않다.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총리가 만든 수정안이 무원칙하게 만들어졌다는 반증으로도 읽힌다."

-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충청권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국정원 직원들이 주민  회유협박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식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수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수정 자체가 옳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 상품이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구입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다. 여기에다 충청지역 여론이 바뀌면 정부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론이라는 게 그렇다. 처음에는 왜 충청지역에만 세종시라는 특혜를 주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막연한 생각으로 원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충청권에서 높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수정안대로라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이 공개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반대 여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원래 정부는 수정안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면 비충청권에서 수정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고 그것으로 충청권을 압박해 바뀌면 강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텐데 뜻대로 안될 것이다."

"원안 훼손하는 어떤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어"

ⓒ 남소연

- 국회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한나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나.

"수정안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원안을 훼손하는 어떤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해서 간다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건 세종시 수정론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정기관의 일부가 이전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이들이 4~5부처 이전에 합의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 아닌가."

-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이 돼도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공조할 생각인가.

"그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가 원래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조라는 것은 서로가 '원안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서로가 미리 계획해서 행동을 맞출 필요가 없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 세종시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있나.

"대통령이 만나려고 할까.(웃음) 사실 지난 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 대표+대통령'의 3자회담을 제안했을 때 아직 국회에 넘어오지 않은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도 야당과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꾸도 없었다. 대통령부터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상에서 큰 것을 앙보하기도 하는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 정치가 자꾸 충돌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정운찬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수정안만 좋으면 충청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김종필 전 총재는 그 분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할 것이다. 정부가 여론몰이 위해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은 제쳐놓고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세종시 수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기능도 하지만 국정의 2인자로서 내각을 총괄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대통령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고 코드를 맞춰서 같은 목소리 내는 게 총리의 역할이 아니다. 요즘 '이회창처럼 대통령과 싸우고 나가는 총리는 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면 바른 소리도 하고 각을 세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 태종 시절, 황제의 면전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직언을 한 신하 위징이 있었기에 태종이 '정관의 치'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요즘 총리들은 그 십분의 일도 못하고 있다."

"지금은 지지율 낮지만 선거 땐 달라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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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대기업 세종시 이전? '대국민 기만극'될 것"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기업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대국민 기만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

▲ 이회창 "대기업 세종시 이전? '대국민 기만극'될 것"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기업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대국민 기만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

 

- 지방선거에서의 목표는? 전국단위 후보를 낼 계획인가.

"전국에서 후보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충남북 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꼭 승리하고 싶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전국정당으로 가는 기틀을 만들겠다."

- 하지만 충청권에서 조차 한나라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등 현실이 만만치 않은데.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선진당이 형편없다. 나도 화가 난다.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충청권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가변적이다. 지난 총선 때도 여론조사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실제 총선 결과는 좋게 나왔다.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충청권에는 어떤 근원에서 흐르는 민심이 있다. 평소에는 외면하다가도 정직하고 열심히 일할 정당이라고 판단하면 표를 몰아 주신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이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한다. 현재 대전도 그렇고 충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합류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 자유선진당의 경우 경쟁력 있는 제 3의 인물을 내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론되는 제 3의 인물은 누구인가.

"극비에 속하는 선거전략을 지금 내놓을 수는 없다.(웃음) 특정인물 이름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 대신 많은 좋은 분들이 우리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 지자체 선거와 관련 충청권 자치단체장 후보공천은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인가.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동시에 당헌당규 개정 소위도 구성했다. 당 체제 정비와 더불어 경선 방식도 정해나갈 것이다. 보다 많은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델로 우리 정당들의 경선방식이 바뀌어 왔는데 요즘 미국 정치학자들 중에 미국의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선거에서 당의 역할이 꽤 중요한데 그 여지를 없애고 정당이 스스로 자살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제로 공정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 이익단체의 집중 동원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 작년에 당을 떠난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오는 2월 창당을 공식화한 상태다. 심 전 대표의 신당창당을 어떻게 보나.

"심 전 대표의 탈당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우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이 쪼개지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치유중이다. 충청권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선거를 좌우할 수 있으려면 다시 힘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 이미 심 전 대표에게도 같이 하자고 여려 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