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가균형발전 포기 하는 것 아니다"

등록 2010.01.11 14:04

수정 2010.01.11 15:17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조감도를 보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성호

11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후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원안이 '과거 지향적 행정도시'라면 이번에 나온 수정안은 '미래 지향적 첨단 경제도시'"라며 "(수정안에 따라 개발되는) 세종시는 여타 지역에 발전 원동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기존안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모양만 그럴듯할 뿐 뒷받침할 내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잘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도 국가발전전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당초에는 22조5000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16조5000억원으로 돼 있다. 축소된 것이 아닌가.

"16조5000억원은 원래 있던 국가 재정부담 8조5000억원과 과학벨트법 3조5000억원에다가 민간기업 투자 금액 4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토지 보상비, 토지 조성비, 하수도 비용 등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 세종시 건설이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절대 특혜가 아니다. 세종시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수준이다. 조세 지원이라든가 원형지 공급 등 다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타 지역의 역차별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혁시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땅값이 싸다는 말도 하는데, 우선 인근 산업단지와 경쟁을 해야 한다. 오송, 오창 등의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지역 산업단지의 땅값이 78만원이다. 이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38만원이다. 하지만 기간도로나 상하수도를 제외한 절토, 성토, 세부도로 이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부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 세종시가 (타 지역에 갈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남은 용지가 별로 없는데다가, 지방에 갈 기업이 세종시로 오는 것을 방지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다. 오히려 블랙홀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발전의 원동력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인근 오송, 오창, 대덕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까지도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발전 전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버스 운전사가 당초 지도대로 길을 가다 보니 밑이 낭떠러지라서 승객에게 물어봐서 더 좋은 길로 가려는 것과 같다."

- (용지 공급을 담당하는) LH공사가 세종시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때 기업이 들어오는 산업단지 가격이 제일 낮다. 땅을 팔고 나간 원주민에게는 30%가량 싸게 팔고, 개발비용 전체를 합친 일반 평균 가격을 공공용지로서 분양을 한다. (원안에서) 정부가 들어갈 청사부지가 15만평인데, 이 것을 다 평당 220만원에 매입했다. 그것 보다 높은 것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는 미리 분양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은 1000만원인데 이 보다 훨씬 더 높은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후 상황을 봐야한다. 또 자족용지를 20.7%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매각 가능한 땅이 늘어나 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용지를 정부 매입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입주 기업들이 들어올 지역은 대지가 아니라 주로 산지나 녹지다. 또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되고 기업이 들어와 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국가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삼성전자가 스코틀랜드에 공장을 지을 때 100만평의 땅값을 단 1파운드 지불했다. 보다 크게 내다보아야 한다."

- 앞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20년간 17조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 3조5000억원이 과학벨트를 위해 정부가 책정했던 초안의 내용이다. 17조원은 앞으로 3조5000억원으로 조성된 이후에 앞으로 15년간 벨트로 연구 단지를 만들고 구성된 기관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재원 등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의미다."

- 앞으로 세종시 관련법의 국회통과 일정과 형식은.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는 충청 주민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무난히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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