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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일 방영된 MBC <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편. ⓒ PD수첩

13일(수) 오후4시,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리는 2010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지난해 12월1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4대강과 민생예산'에 대한 심의가 결정될 예정이다. 

뉴라이트 계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이재교, 이하 공언련)는 지난해 12월 1일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이 방송된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구체적인 설명과 제시가 부족했고, 예산편성이 잘못됐음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도해 편파성이 부각됐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PD수첩>에 대해 "△ 정부 예산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가 야당과 진보단체 인사 인터뷰에 비해 (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고 △ 저소득층 가정 일상을 소개하면서 '우린 급식지원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라는 멘트로 예산문제를 감정과 시각에 호소하듯 전달"했다고 지적하고 방통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미 지난 12월 분과 소위원회인 보도, 교양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13일 있을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3일 있을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 대해 'PD연합회'는 11일 '방통심의위가 뉴라이트 관변단체의 청부기관인가-심의위원들은 <PD수첩>을 양심에 따라 심의하라- '는 성명서에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 축소를 지적하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 홍보의 허점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어떻게 '공정성'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가?"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직후부터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성' 조항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공정성'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음도 지적해왔다"며 "방통심의위가 공정성' 조항을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청부심의도 모자라 뉴라이트 관변단체의 청부심의기관까지 자임하고 있는 방통심의위를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PD수첩> '4대강과 민생' 편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프로그램"이라며 "상을 줘도 모자란 프로그램을 징계 대상으로 삼다니 방통심의위가 청부심의와 정치심의에 매몰된 정권과 관변단체의 허수아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단언컨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도 11일 '불공정 방송이 아니라 불공정 심의가 문제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한 정치심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어 "이미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 '경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야 6:3구조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을 고려할 때 또 한 번 <PD수첩>에 불리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은 국민적 논란의 대상인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성이 국민 이익에 맞춰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핀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기본 책무로, 방통심의위가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방통심의위가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에 다름 아니"라며 "방통심의위는 '공정성' 조항을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정치심의기구', '관제심의기관'"라고 질타하고 "심의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27일, KBS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중계방송에 대해 "공영방송 KBS가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방송을 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어긴 것"이라며 심의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없음' 결론을 낸 것은 4대강 예찬에는 '문제없음', 4대강 비판에는 '공정성' 위반 심의라는 이중적, 편파적 잣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1일 방영한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은 2010년 4대강 예산 총 8조 5333억 원에 대해 분석하면서 보건, 교육, 노인, 서민, 장애인 등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 보도한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홍보동영상에서 가뭄으로 메마른 두 지역을 보여주고 "4대강 사업은 우리의 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경남 삼덕 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평산리 유구마을이 4대강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임을 처음으로 폭로한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