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의 학자금 대출신청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복리이자 철회', '이자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학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학생위원회는 15일 오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을 빚쟁이로 만드는 ICL을 전면 수정할 것"과 "ICL 합의를 파기하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명박캐쉬"라는 제목으로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가 되어버린 정부를 풍자하고, 등록금을 빌려주고 25년 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ICL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상황극을 선보이기도 했다.
"빌린 원금의 3배 되는 돈을 상환해야"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역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이자율 문제와 복리 이자 책정 문제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불씨를 남겨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8%의 이자와 복리 책정이 더해지면 결국 빌린 원금의 3배 되는 돈을 상환해야 한다"며 "3200만 원을 빌린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가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초임 연봉이 19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상환율 20%를 적용하면 결국 25년 동안 9700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채업에서나 쓰는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복리를 대학생에게 물리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야당에서는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내용과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맞추자는 내용을 이야기했으나 이 역시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은 "졸업 후 3년 후면 일반 대출로 전환되는 것이나, 상환기준이 턱없이 낮은 것 등 역시 여전히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대로 수정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마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생색만 내고 대학생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ICL 전면 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절실하고 또 당연하다"며 "대학생들이 줄곧 외쳐온 등록금액 상한제를 (제대로) 실시해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이명박 정부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이를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등록금액 상한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이번에 '등록금을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하면 안 된다'는 형태로 제시된 상한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액 자체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대학생들은 "ICL의 복리를 철회하고 이자율을 인하할 것",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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