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0.01.27 09:46수정 2010.01.27 09:46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로 된 창원(가)와 김해(나)지역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해 야당이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 44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사를 통해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도록 한 창원(가)와 김해(나) 선거구를 각각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이렇게 되면 김해는 기초의원이 1명이 더 늘어난다.
민주당 경남도당 "4년 전 버스 날치기 망령 되살아나"
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4년 전의 버스 날치기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경남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사당이 아닌 경남도의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버스 안에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도당은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목적은 후보 선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확대와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바꾸어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이런 취지와 무색하게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기득권 유지와 지방권력 장악을 위해 기존의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한 선거구제를 의결하여 도의회에 전달한 지방의회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에서는 4년 전의 버스 날치기 시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도당은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는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선거구획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다시 지방자치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장악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할 시 경남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치졸한 게리맨더링의 발상"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선거구획정안'의 조정을 규탄하며 경남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우리는 2005년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이 지방선거구획정안의 4인선거구를 분할하는 '선거구획정조례'를, 탈법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버스 안에서 처리한 사상 초유의 작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음모를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한나라당은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 도입 전부터 '독점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 안 본회의'나 '새벽 본회의'를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분할을 강행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이 획책하여 조정한 창원(가) 선거구와 김해(나) 선거구, (마) 선거구의 조정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 외에 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진출을 막겠다는 치졸한 '게리맨더링식' 발상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각 정당은 물론 시군의 의견을 토대로 의회에 제출된 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은근슬쩍 선거구획정을 조정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보다 자신들의 지방권력 독점을 위해 자행한 한나라당의 선거구획정안 조정에 대해 경상남도의회가 당당히 거부하고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제275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0.01.27 09:4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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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나라당 다수 경남도의회, 4인 선거구 왜 쪼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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