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무차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 등에 옥외광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김성순 의원(민주당, 송파병)은 1일 "인천공항공사 등 해당 공공기관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국무총리실이 개입했다"며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옥외광고업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설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한 '옥외광고사업 정책조정회의 결과'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총리실 직접 개입해 옥외광고사업자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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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민주당 의원. ⓒ 남소연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부지 내 옥외광고탑 설치는 광고효과가 뛰어나고 수익성이 높아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이권사업일 뿐만 아니라 공항의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역기능성이 커서 최대한 억제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개입해 옥외광고사업자를 지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기금 조성 옥외광고사업'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해당 공공기관과 설치 장소와 공고탑 설치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진입로의 미관을 저해하고 공항이미지를 훼손하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옥외광고물 설치에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무리하게 공항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옥외광고탑 설치 협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제행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순기능은 거의 없고 역기능이 많은 공항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옥외광고탑 설치를 통한 기금조성보다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용료 면제 등을 요청한 것은 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

특히 인천공항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6권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난해 1월 C&C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6권역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자가 선정되자마자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조시했다"며 "특히 대상 공공기관에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비영리공익사업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대료 면제의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했는데도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 면제하도록 요청한 것은 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항부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옥외홍보탑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여 홍보탑 설치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자, 국무총리실이 직접 개입하여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견해 등 공익보다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준 차장의 주재로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5월 4일에도 행정안전부 주최로 '옥외광고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조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