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허가제 전면 도입'과 '편법 가맹점 규제'를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과 전국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SSM 허가제 전면 도입, 편법 SSM(가맹점)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상인들은 SSM을 '재벌 슈퍼마켓'이라고, 가맹점을 '편법 SSM'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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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SSM 허가제 전면 도입, 편법 SSM(가맹점)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석영철

중소상인들은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마지막 살길을 찾고자 'SSM 허가제 전면 도입, 편법 SSM 규제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휘웅 경남대책위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18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대책위는 19일 창원 정우상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집회를 연다. 전국 SSM 입점 저지 관련 단체들은 18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촛불대회'를 연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효성 없는 등록제를 폐기하고 SSM 입점허가제를 전면 도입할 것"과 "골목상권 다 죽이고 지역상권 독식하는 SSM 가맹사업 전환을 규제할 것", "SSM 허가제를 전면 도입해 중소상인의 살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SSM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다루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경쟁적으로 진출한 재벌 슈퍼마켓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SSM 허가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재벌유통기업이 무늬만 바꿔서 가맹점 형태의 SSM을 곳곳에 진출시키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대로, SSM 입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 달 동안 합천에 롯데슈퍼가 들어섰고 진해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현재 사업조정대상 12개 매장 중 5개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정부는 등록제로 SSM을 규제할 수 있다며 허가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래시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을 집어삼키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은 대기업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행태로 전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인들이 다 죽고 쓰러지기 전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SSM가맹사업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는 투쟁하지 않고서는 살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