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맨손어업자 집중조사, 면담결과가 보상금 결정?

등록 2010.02.23 15:02

수정 2010.02.23 15:02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배·보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IOPC펀드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 민박업자에 대해 시범 적용해 오던 소득추계방안을 비수산분야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제기금의 맨손어업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실시된다.

태안군 유류대책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2일 이원면을 시작으로 3월 24일까지 맨손어업 피해배상 신청자에 대한 국제기금의 직접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기금 조사를 담당하는 (주)협성검정에서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면담을 통해 생산성을 파악한 후 개인 기록이나 중도매인들의 장부를 기준으로 비례사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집중 면담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조사가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필요시 현지 실사를 통해 현장 확인도 거치는 만큼 면담시 허위사실을 부풀려 면담에 응한다면 오히려 피해보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면담조사가 조사대상자 개별 Case by Case로 진행되는 만큼 면담 여부가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맨손어업자는 피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중면담을 통해 보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면담에서는 허가증 소지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이고, 어업장소와 기간, 종류, 소득금액 등 피해보상액을 산출하는 상관계수를 따지기 때문에 사전 조사에 대응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집중조사는 철저하게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조사 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제기금측의 집중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2307명으로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참석해야 하며, 선착순 번호표 배부 순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참석해야 한다. 이번에 조사대상인 7개 읍·면별 인원과 일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