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의 변화를 경제, 사회, 정치, 외교상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통계와 숫자로 본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본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후퇴한 반면, 일자리, 가계소득, 복지,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지표들은 악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경찰력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이 늘어 공안통치에 치중한 반면,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율도 증가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늘어 급속도로 정치화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정부간 회담,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위축, 축소되어 대결적 남북관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와 통계로 본 이명박 정부 2년 이슈리포트에서 밝힌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16.4%이며,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 수도 늘어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숫자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비경제 활동인구까지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고용과 관련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소외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연체자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강남과 같은 지역의 학원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여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와 대형마트와 SSM 사태로 50만명이(2010년 1월 기준) 넘게 줄어들어 가장 큰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 정책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확대, 무상급식 확대 거부 등 '친서민' 구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집회·시위 허가제가 위헌임에도 대부분의 집회신고를 불허했고, 1인시위, 기자회견도 방해하거나 강제연행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도 급증했으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999년 이후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던 공안 관련 수사 전문가인 보안경과자를 새로 선발하기 시작해 2년간 약 1000여명이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경찰에 검거된 안보위해사범도 증가, 보안강화를 통해 정부 비판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역시 '불법시위 엄단'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을 강조하면서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직접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던 공안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남북관계,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와 남북회담 건수는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9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고, 사회문화 분야 남북회담도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치·군사적 분야의 남북관계 위기가 사회문화 남북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남북회담은 2년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9년 인도적 지원액은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도 2007년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는 물론 인도지원조차 선북핵폐기 정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견지했다"는 정부 측의 자족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도적 접근조차도 가로막히는 무원칙한 대결적 접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절된 남북 소통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Tse201002240b_이명박정부숫자_이슈리포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