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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경기도 교육위원 예비후보(평택·수원·화성·오산). ⓒ 이민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분명 잘못한 겁니다.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은 분할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교육을 가지고 무슨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교육에 관한 내용과 실체가 일치한 도교육청이 있는데 도지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병진 경기도 교육위원 예비후보(평택·수원·화성·오산)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한 말이다.

이 예비후보는 9일 오전 기자회견에 필요한 서류 준비 문제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은 오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상급식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 이 예비후보는 평택대학교 교수와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 31조4항에 보장돼 있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면서 교육국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교육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미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게 엄염한 사실인데 도청에서 교육국을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교육국의 사무 분장에서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사무 분장이 아니라 '교육국' 명칭 자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도청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이러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해 수차례 강하게 항의하자 도청 쪽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게 지역 교육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