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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리모델링 정책있수다 세 번째-대구 복지 문제와 대안 진보신당 대구시당 주최의 정책있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배진교

17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월당 화방골목 풀하우스에서 '대구리모델링 정책있수다- 대구복지 문제와 대안'이라는 이야기 주제로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주최하는 모임이 열렸다. 오늘 모임의 이끔이는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지운동을 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이다.

지난 행사하던 카페 인더가든 맞은편에 있는 풀하우스는 그 자리 그대로 20년 이상을 지켜온 대구시민들에겐 오래된 친구 같은 공간이다. 식사와 차 그리고 호프까지 가능한 곳이라 따로 뒤풀이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대구지역의 복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재식 처장은 대구 지역의 가장 큰 복지관련 문제는 '복지옴부즈만' 관련 일과 '애활복지재단'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복지옴부즈만' 관련 논란은 복지옴부즈만실의 '불투명한 회계' 발표에 지역 사회복지계가 업무 미숙 때문이라고 반발하자 대구시가 옴부즈만실의 업무미숙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노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은재식 처장은 "복잡한 사건 전부를 상세히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회계투명성을 요구한 복지옴부즈만의 지적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할 정도로 강력한 지역 사회복지계가 애활복지재단 문제에 침묵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서 "하나의 복지재단이 수많은 복지관을 거느리는 문어발식 구조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영역인 복지영역을 경제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위탁하면서 문어발식 복지재벌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은재식 처장은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복지재단의 사유화를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쉽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부패한 복지재단이 문제를 일으켜 사회의 지탄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복지계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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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정책있수다 -대구 복지문제와 대안 -열심히 수다중.. 세 번째 정책있수다 장소인 풀하우스는 식사와 차 그리고 호프까지 되는 20년 이상의 오래된 레스토랑임..뒤풀이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 배진교

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장 후보의 공영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공영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사립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를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특수보육(24시간, 장애인, 통합보육)시설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 직영 사회복지 시설도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한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내부의 개혁과 함께 갈 때 사회복지의 수준과 질이 높아진다는 것. 무조건 작은 정부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 공무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정상적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도 조언을 했다. 은재식 처장은 "각론도 중요하지만 대구 전체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대구를 건강도시로!!'라는 슬로건 하에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각 세대와 분야의 건강한 삶과 관련한 정책이 나와야 하고 대구를 건강도시로 만들겠다는 총체적 그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조명래 후보가 공약으로 생각하는 '노인 주치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현황파악과 치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은재식 처장은 "대구시가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뇌심혈관사업'을 8월쯤 실적과 예산문제로 중단한다고 하는데 10만명의 당뇨, 고혈압, 성인병 노인들의 관리가 구멍이 나게 생겼다"고 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를 사회문제로 보면서 정확한 출산통계가 사회계획을 위해서 중요한 일인데 입양 대기 아이들은 출산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답게 입양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친환경지역농산물로 해야 한다는 신선한 주장도 했다. 시설에서는 세끼 식사를 모두 하고 시설 수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다. 특히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부터 친환경 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사회복지를 고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