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초등 무상급식', 끝내 좌절되나

등록 2010.03.29 18:25

수정 2010.03.29 18:25

▲2009년 12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놓고 정회가 되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유성호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 무상급식 예산이 30일 다시 한 번 도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이미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요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터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상곤 교육감 및 야당 의원들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3만6370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204억6979만 원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를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대신 도서 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생(6만1000여 명)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으로 예비비 중 223억1700만 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은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가 불투명하고, 재의 중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수정안과 관련,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해온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의회가 당리당략적으로 김상곤 교육감 정책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뒤 2013년부터 추진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외에도 한국조리과학고 다목적실 문화체험관 증축(15억 원),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1억 원), 교육활동 홍보지원비(2억40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반면, 노인 무료신문 보급(1억4940만 원)과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임차료 1억 원, 60주년 행사 3000만 원) 등 도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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