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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복은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범국본은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말한 뒤, "우리 국민은 비싼 병원비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작년부터 계속돼 온 의료민영화 악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이제는 1차의료영역에서 새롭게 '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민영화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이제 국회가 해답을 내려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당연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작년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돼 온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000만 시민의 뜻을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알리고자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이의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한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을 제안했다.

범국본은 "우리의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 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범국본은 '6•2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목표와 10개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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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2지방선거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목표와 10개 세부정책을 발표했고 제안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 보건의료노조

5대 정책목표로는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만들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10개 세부정책으로는 ▲6•2지방선거 전에 각 당의 당론으로 영리병원 유치 반대 요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영리병원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 요구 ▲지역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운영 ▲전국 보건소의 인력•시설•사업비를 대폭 확충하고 대도시지역은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시군구마다 1개 이상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주간케어시설 병행 운영) 설치 ▲우리 지역에서부터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 실시 ▲광역자지단체별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시•군•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한 무상검진과 기초치료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를 제안했고, 제안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이다.

마지막으로 범국본은 "다시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가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범국본 대표단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한 약 30만명의 이름으로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청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