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진주,통영거제,사천, 창녕 환경운동연합의 연대단체인 경남환경운동연합(줄임 '경남환경연합')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사)경남환경연합에 '명칭 도용'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남환경연합은 1991년 환경운동연합이 출범할 당시부터 활동해 왔다. 마창진,진주,통영거제,사천,창녕환경연합은 자치단체에 비영리단체 등록돼 있지만, 경남환경연합은 등록하지 않은 연대조직이다.

반변 (사)경남환경연합은 지난해 9월 '환경교육사업'과 '환경실천' 등을 내걸고 만들어졌으며, 경남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최근 4대강정비사업 찬성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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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사)경남환경연합이 활동하면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진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경남환경연합'이 유사 명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마산 기산파라다이스 건물에 있던 (사)경남환경연합 사무실 바깥 모습. ⓒ 윤성효

 

경남환경연합 "지역사회에 혼란 가중시키고 있다"

경남환경연합은 (사)경남환경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환경연합은 26일 낸 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우리 단체의 명칭과 아주 흡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경남도에 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남환경연합은 4대강사업저지·낙동강키지기경남본부 등과 함께 지난 3월 28일 함안보 아래 백사장에서 '4대강사업저지 도민행동의 날'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사)경남환경연합은 창녕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남환경연합은 "행사 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찬성하는 단체로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해괴한 질문을 받았고, '환경단체가 어떻게 4대강사업을 찬성할 수 있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전에도 우리 단체는 (사)경남환경연합의 활동 때문에 항의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사)경남환경연합의 존재를 알고 있어 구두상으로 유사명칭에 대한 우려를 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두 단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극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줄기차게 되풀이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환경연합은 이미 지난 2000년 이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였고, 경남환경연합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의 각종 환경정책과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 명칭으로 경상남도의 환경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사)경남환경연합이 등록할 당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던 경남도 환경정책과가 유사단체명의 등록서류 심사과정에서 우리단체에 사전연락 없이 등록을 승인한 것은 분명 행정과실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명칭은 2000년에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유사단체 명칭 사용을 우려하여 '환경연합'이라는 약칭 또한 2005년에 특허청에 등록하였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특허청을 통하여 명칭 등록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약간의 수고만 하였더라도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률적 검토를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인 환경법률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에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남도가 스스로 단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라란다"고 촉구했다.

(사)경남환경연합 "명칭 도용 아니다"

(사)경남환경연합(회장 남성용)은 '명칭 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남성용 회장은 "생활 속의 환경을 내걸고 지난해 결성되었다"면서 "유사 명칭을 쓴 게 아니며, 지난해 등록할 때 '경남환경연합'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지난해 등록 때 허가를 내주기 전 경남도에서 21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유사명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 경남환경연합은 법인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다"고 설명했다.

4대강정비사업 찬성에 대해, 그는 "4대강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다.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고, 성실시공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경남환경연합은 임의단체로, 지난해 (사)경남환경연합 등록 때 전국적으로 유사 명칭이 있는지 조회를 하기도 했다"면서 "경남환경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