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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같은 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 혼자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법원으로부터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에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참 '판결 불복종 운동'으로 번질 기세다.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 혼자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행동은 법원과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남부지법 한 판사의 감정이 섞이고 편향된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한 우리들의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에 가입된 것이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사실도 아니다"라며 "내가 만약 전교조 회원이라면 자랑스럽게 만천하에 (전교조 가입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들은 앞으로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중 정두언, 김용태, 김효재 의원은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회원명단을 공개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뒤따를 예정이다. 이들은 "명단 공개에 참여할 의원들은 더 많다. 다음주쯤이면 50여 명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나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의 법의식이 이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며 "어떻게 그런 행태를 하면서 국회의원이고 입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 정신차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29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 정두언 홈페이지

▲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김효재 의원 홈페이지. ⓒ 김효재 홈페이지

여권에 불리한 판결 때마다 '이념편향' 거론하며 '사법개혁' 압박

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은 18대 들어서만 한두 번이 아니다. 반발할 때마다 내세운 논리는 '판결이 이념 편향됐다'는 것.

지난 1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법원이 특정 배경과 성향, 이념에 치우쳐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거의 같은 시기의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반응은 마찬가지였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중 부양' 무죄 판결에는 관련 없는 '우리법연구회'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불리한 판결에는 '이념편향'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법원에 대해 '사법제도 개혁'을 압박하는 가운데, 교원단체 명단 공개로 조 의원이 곤경에 처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선 양상이다. 한나라당의 개혁안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 추천 인사를 참여 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25일 국내 법조계 인사 1000여 명이 참가한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으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며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