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사위 논의를 거쳐 국회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사설은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매일신문> "구의회 폐지 당연, 구청장 제도 폐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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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2010년 4월 27일 사설 <매일신문>2010년 4월 27일 사설 ⓒ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4월 27일 사설 <구의회 폐지 늦었지만 당연하다>를 통해 "구의회는 행정 낭비적 요소가 적잖아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 때마다 거론됐으나 미뤄져왔다"며 "서울과 6대 광역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니 뒤늦었지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구의회 존속한 이유를 놓고 일부에서는 구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족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략)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한사코 구의원 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속셈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선 광역시장이 민선 구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구청장을 견제하는 구의회만 폐지하는 것도 모양세가 우습다"며 "차제에 민선구청장 제도까지 폐기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영남일보> '졸속 입법'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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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일보>2010년 4월 29일 사설 <영남일보>2010년 4월 29일 사설 ⓒ 영남일보

한편 <영남일보>는 29일 사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의 뜻 담아야>를 통해 "국회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를 정한 배경에는 부패와 비리 연루 등 지방의원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무런 성과없이 특위 활동을 끝낼 수 없다는 부담으로 법안처리에 합의했다고 본다"며 졸속 입법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라며 "다만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개혁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지방의 소리를 담아낼 것인지 지방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표결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장제도까지 폐기하라는 <매일신문>의 주장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비효율적인 제도' 한두 개를 버리는 것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지난 14일 대전에서 <한국 지방자치 20년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면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이 발표한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에 따르면 ▲ 무너진 견제와 균형(제왕적 단체장) ▲ 약하고 무능한 지방의회 ▲ 독립된 감사기구의 부재 ▲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 형식적인 주민참여 ▲ 지방선거의 문제점 ▲ 지방교육자치의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죠.

지역갈등 유발하는 '한나라당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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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권내 재보궐 현황 대구경북권내 재보궐 현황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뿐만 아닙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 1월까지 대구경북권내 재보궐선거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총 27건의 사례 중 한나라당은 20건, 사망과 사직 등을 제외하더라도 한나라당 공천대상자의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사례가 13건이나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은 경북권 기초의원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 정당공천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돼 재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가 엄청나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된 개선과제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승수 운영위원이 제시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하나를 덧붙이면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대구경북권 의원 지역구, 공천 갈등 심각

앞으로 한 달 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후보들이 예년에 비해 대거등장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도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풀뿌리 주민 후보' 3인이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사회단체 후보들이 나섰던 경우와는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에서 일고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한 것일까요?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대부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대구경북권에는 김성조(경북 구미/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서상기(대구 북구을/대구시당위원장)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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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CBS 노컷뉴스 4월 28일 대구CBS 노컷뉴스 4월 28일 ⓒ 대구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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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4월 12일 5면 4단 머릿기사 <매일신문>4월 12일 5면 4단 머릿기사 ⓒ 매일신문

김성조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자로 내정된 상당수가 음주운전이나 경제사범 등 벌금형 범죄 전력과 폭행 피소 전력이 있다"며 구미경실련에서 한나라당 공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지역구인 북구에선 북구청장 공천과정이 기준과 절차도 없이 국회의원 입맛대로 진행, 지역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공천문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는 의원들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구의회 폐지'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언론은 이들의 생각 자체를 그대로 지면에 옮기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몇몇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둘러싼 '참여와 자치'문제를 함께 나누어야만 현명한 해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지역신문들은 이 역할에 충실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