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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4대강 사업의 수질문제를 살펴봅니다. 정부에서는 수질 개선효과를 주장하나 실상
은 하천의 자연 정화능력을 오히려 없애는 것입니다. 하천에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는 하천의 오염물질 자연 정화작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천의 자정작용이란, 얕은 물에
서 공기 중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 받으면서 모래와 자갈에 부착된 미생물들이 물속에 용
존산소가 풍부한 호기성 조건에서 수중의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작용입니다. 또한 얕은
하천변의 식물들에 의한 유기물의 제거기능과 자갈과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얕은 여울
의 포말에 의해 유기 오염물질이 산화되는 작용과 모래자갈의 오염물질 여과기능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일어나는, 자연의 스스로의 정화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천의 자정작용 덕분에 한 도시를 지나며 오염된 하천이 수 십리 수 백리를 흘
러내려가며 점차 깨끗해져서 하류의 또 다른 도시에서는 다시 하천수를 식수나 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천의 자정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래와 자갈의 여과기능과 모
래 자갈에 부착된 미생물들이 호기성 조건에서 유기물을 분해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이
것이 하천의 자정작용의 근본원리이며, 자정작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제거된다면,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워 한 도시를 지난 하천이 쉽게 다시 깨끗해질 수
없어, 하류의 도시는 상수도나 용수의 이용에 큰 곤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수도에서 정수처리 방식에는 모래 여과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생물학적인 폐수
처리 방법 중에도 살수여상법이라는 수처리 공법이 있는데 이 원리는 산소가 풍부한 호
기성 조건에서 자갈층에 유기물로 오염된 폐수를 뿌려주면 자갈에 부착된 호기성 미생물
의 작용으로 폐수중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물이 깨끗해지는 원리이며, 이것이 자연상태에
서는 모래자갈에 부착된 미생물이 오염된 강물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
다. 작은 정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도 이러한 수처리가 가능한데 인공정인 작은 수
처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자연하천의 모래자갈에서는 하천의 자정작용 효과는
매우 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4대강사업에서는 자정작용에 가장 중요
한 모래와 자갈을 걷어내고 있으며 수생식물마저 제거되면 하천의 자정작용이 거의 상실
되게 됩니다. 또한 강을 깊이 준설하여 물이 깊어지면 자연히 유속이 느려지게 되고 오
염물질은 강바닥에 퇴적되어 썩게 되며, 오염된 물은 수중의 용존산소가 급격히 감소되
며, 깊어진 물은 대기 중의 산소가 강바닥까지 전달되기 어려워 자연히 맑은 물에서 살
던 물고기들도 강바닥의 오염물질퇴적과 산소저하와 수질악화로 살기가 곤란해지며, 하
천의 자정작용이 상실된 물은 하류의 주민들이 식수나 용수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하천의 자정작용 파괴의 문제는 공사 중에 발생되는 한시적인 흙탕물오염이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수실개선 사업이 아닌 오히려 수질을 크게 악화
시키는 엄청난 시행착오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의 하천 생태계는 모래자갈에 부착된
미생물 군락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또 작은 물고기가 보다 큰 물고기가 먹이로 하며
완전히 조화된 생명계로서 하천이 유지되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은 이 모든 조화와 생태
계와 환경과 생명과 수질을 모두 파괴하는 큰 오류를 가진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
다. 도대체 무었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사업에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야 합니까?
2. 다른 측면도 간략히 살펴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홍수예방문제도 살펴보면 4대강사업
으로 약 8억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어 홍수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보를 막아 생기는
8억톤 정도의 저수량은 남한의 면적 약 10㎢를 고려하면, 10mm의 강우량은 10억 톤의
물에 해당되므로, 남한 강우의 80%가 4대강으로 흐른다고 가정시, 8억톤의 홍수예방효과
는 불과 10mm의 강우량에 해당되는 양으로서, 장마기에 수백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
는 것을 감안하면 홍수예방효과는 작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홍수시에는
수백억 톤의 물 흐름을 4대강의 보가 막아서 홍수예방효과는 커녕 오히려 물 흐름이 저
해되어 제방이 넘치는 범람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홍수기에는 현재의 제방까
지 거의 만수위에 가까운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 보로 인한 물의 범람을 방지하려면 현
재 하천의 횡단면적에 상응하는 크기의 수문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없고 기둥
과 수문만 있어야 할 정도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보가 아니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 홍수예방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범람위험만 있게 되니 다목적
댐도 아닌 보를 막아 홍수예방을 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3. 또한 위락휴양시설 측면을 보면 4대강 사업 후 강변에 위락휴양시설을 만든다 하나, 사
람들이 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강가의 백사장과 자갈과 바위에서 쉬며 얕은 물에서
발을 담그고 물놀이 수영도 하며 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지, 그 누가 물이 깊어 들어가
지도 못하는 물가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락시설에 돈 내고 들어가서 휴가를 즐
기겠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찾는 휴식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역시 잘못된 방향설정
일 것입니다.
4. 또한 자원의 측면에서 보아도 강의 모래자갈은 수천만 년 형성된 소중한 나라의 자원이
며, 지금도 이를 함부로 채취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실정인데 이 아름답고 소중한
자원을 모조리 파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5.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보면 4대강 유역의 농사짓는 수만 명의 농민들의 일자리가 감소되
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일자리의 감소와 농토의 감소로 이어지나, 현재 투입되
는 인력은 대개 중장비 기사 인력위주의 일용직 일자리가 되고, 중장비 기사 인력은 지
금의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른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6. 위에서 살펴본 바 본 필자의 의견으로는 정부에서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창출, 위락
시설 건설 등으로 호도하는 4대강 사업이 실상은 이와는 반대되는 수질악화, 범람유발,
농업 일자리 감소와 자원고갈, 강의 자연휴양시설 파괴 등의 국토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낭비는 국력의 약화와 심
지어 안보부분의 예산 집행의 차질까지 유발될 수 있어 나라의 장래에 매우 유해한 사업
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필자의 의견이 나라의 정책에 반영되어 잘못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조속히 중단되고 소중한 국토와 생명계가 보전되며 귀중한 나라의 예산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복지에 잘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꿴 첫 단추는 한시 바삐 풀어야지 계속 채워는 아니 됩니다. 정책입안자나 집행자의 체면 등을 생각해서 잘못 된 것을 계속 추진해선 안됩니다.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추신 1 : 현재 4대 종단에서도 생태계 파괴와 생명의 많은 훼손을 우려하는 바, 인과
응보의 진리는 우주의 철칙이라. 자연파괴와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을 해하는
4대강사업을 이에 대한 응보로 전환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대 재
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바, 성직자들의 판단은 일반 사
람들 보다 더욱 정확한 것이라 이러한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은 매우 위험한
사업인 것입니다.
※ 추신 2 : 군사적으로 강을 파내어 깊어지면 군의 작전에 큰 문제가 따릅니다. 유사시
다리 폭파 시는 강을 건널 수 없어 군부대 이동에 큰 제약이 따르므로 국가
안보로도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