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있었지만 대가성 아니다"

등록 2010.06.09 12:13

수정 2010.06.09 17:02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권우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금품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10명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및 엄중경고를 할 것을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사법조치는 없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 접대가 대가성이 아닌 친분에 의한 접대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경남지역 검사접대 의혹 결과를 발표했다. 성 위원장은 "비리 정도가 다소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은 현직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한다"며 박기준 지검장과 한승철 전 감찰부장을 포함한 10명의 현직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비리 정도가 다소 중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상사가 주최한 회식에 단순 참여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엄중경고'를 권고했다.

징계권고 대상자 중 박 지검장에겐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및 품위손상이 적용됐다. 한 전 감찰부장은 향응·금품수수,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다.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민간위원들이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권우성

특히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3월 17일 당시 한승철 창원지검장이 이른바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과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가 1984년부터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을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없이 회식에 참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접대 또한 대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뉘고, 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구성돼 50여 일간 활동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비리 검사들에 대한 사법조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검찰이 검찰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