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미국을 너무 믿었나"
<경향><한겨레> "'천안함 외교'로 샌드위치 신세"
<중앙> "유엔, 대북 제재에 시동 걸었다"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를 공식 회부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의 반대와 함께 이란 핵 제재와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단 공격문제 등 다른 현안들에 밀려 천안함 문제는 공식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현지시간)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 적절한 시점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가 안보리 결의 채택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 대응 수위 등을 협의하기 위해 급히 방중길에 오르는 등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별안간 소강 상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천안함 대응에 한미간의 온도차가 있다며 "정부가 '한미 동맹'의 위력을 너무 믿어온 건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유엔이 천안함 대북제재 논의에 '시동'을 걸었으며, 정부도 중국을 설득키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 외교' 몰아치다 고립되는 한국>(경향, 4면)
경향신문은 4면 <'천안함 외교' 몰아치다 고립되는 한국>에서 "지난달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하루가 멀다하고 '외교 이벤트'가 벌어지고 숨가쁘게 진행됐던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별안간 소강 상태를 맞았다"며 "소강 상태의 이면에는 중국의 북한 제재 반대와 미국의 전략적 숨고르기가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러시아 전문가팀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돌아간 뒤 정부가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미국 정부와 유엔을 상대로 외교전을 펴고 4일 귀국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 급거 중국 방문길에 오른 것도 정부의 다급한 속내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 정상 또는 외교자관들과의 전화통화 또는 회담을 통해 천안함 관련 지지성명이 쏟아지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분위기는 이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당초 제재 강도가 높은 방식일수록 좋다는 입장을 보여온 정부가 결의냐, 의장성명이냐 하는 형식보다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며 기대 수준을 낮추려는 것도 이러한 외교적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6자회담 같은 이른바 '출구'를 언급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며 "우리가 안보리 대책을 하면서도 천안함 사건 처리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구체적으로 6자회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국 천안함 외교 '샌드위치'>(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며 냉정과 자제를 요청해온 중국과 '6․2 지방선거' 직후 대북 강경 대응에서 발빼기에 나선 듯한 미국 사이에서 갈수록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천안함 외교 '샌드위치'> 기사에서 "천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기존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 자체에 반대해온 중국 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대북 규탄 결의든, 이보다 격이 낮은 안보리 의장성명이든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넣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천 장관은 방중 기간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중국과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 "강력한 안보리 성명 기대">(동아, 12면)
<[기자의 눈/김정안] '천안함 대응수위' 한미 미묘한 온도차>(동아, 칼럼)
동아일보는 12면 <美 "강력한 안보리 성명 기대">에서 "우리는 광범위한 대북 옵션들을 검토 중",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한다"는 등 크롤리 차관보의 브리핑 내용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대북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흐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 <'천안함 대응수위' 한미 미묘한 온도차>에서는 "천안함 사건 직후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 같았던 한미의 대북 대응 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느낌"이라며 "특히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 정부 내 기류는 '한미의 대북 공조가 빈틈없다'고 강조하는 정부 당국자들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최우선인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정부가 '한미 동맹'의 위력을 너무 믿어온 건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주장했다.
<유엔, 천안함 대북제재 논의 시동>(중앙, 14면)
중앙일보는 14면 <유엔, 천안함 대북제재 논의 시동>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제재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며 안보리 의장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프랑스․터키 등 이사국 대사와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안보리의 대북 압박도 이어졌다"며 "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결의한 대북 제재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족한 7개국 전문가회의의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는 결의안보다 의장성명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며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전한 뒤, "크롤리 차관보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추가적 조치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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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8:00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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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천안함 외교' 고립...<동아> '미국 너무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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