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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충남도연맹은 16일 오전 충남도청 현관에서 '쌀 직불금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 조례'가 충남 농민 2만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청구됐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16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이하 쌀 직불금 조례)'의 주민발의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지난 7일로 마무리되어 오늘 충남도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가능 인원은 모두 1만 5610명(19세 이상 주민의 1/100)이었으나 충남도연맹이 받은 서명은 모두 3만 2773명이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1만 2460명을 제외한 2만 313명의 명부를 이날 최종 제출한 된 것.

충남도연맹이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하고자 하는 '쌀 직불금 조례'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돕고, 이를 통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해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30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은 쌀 80kg 생산비에서 현재의 쌀값과 정부 등에서 현재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뺀 금액을 충남의 전체 쌀 생산량 130만 톤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충남도연맹은 이번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청구에는 전국 최대 쌀 생산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쌀값은 전국 최저라는 충남 농심의 분노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충남 최초로 도민에 의한 조례제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연맹은 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로 당선된 안희정 당선인을 비롯해 14명의 도의원, 2명의 교육의원이 이번 조례제정에 찬성한 만큼, 도의회에서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연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의 이 조례제정 청구는 당면한 쌀값대란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충남 농심의 반영이며, 20년 전의 쌀값 수준으로 폭락하였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전국 최저 쌀값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정에 대한 강력한 시위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해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며 그나마 이전보다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농가소득 전국 꼴찌인 충남의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연맹은 또 "21만 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 쌀값이 20년 전 가격인 겨우 9만 원대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향후 충남도와 이명박 정부의 쌀값 정책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제정 청구가 충남농민들의 선전포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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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왼쪽) 의장이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쌀 직불금 조례' 주민청구인 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인사말에 나선 강사용 충남도연맹 의장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면서도 전국 최저 쌀값이라는 충남도의 불명예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소되고,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충남농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조례의 처리과정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와 개혁, 진보를 내세웠던 안희정 당선자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충남도민들과 함께 그 과정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5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10일 이내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서명부 확인절차 및 심의 등을 거쳐 충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