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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유성호
"아동 성폭행 범죄는 참여정부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 중에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 분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선 수준 이하의 사람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범죄자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상식 이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범 인권위원회'로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권고안을 내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항상 정부에 대해서 전향적인 권고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권고한 것은 인권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이었다"며 "당시 국제기준이나 우리 국내법 기준에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인권위는 정부에 쓴소리 하라고 만든 곳이고 그래서 독립 기관으로 두라는 것이 국제 룰"이라며 "쓴소리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고 2009년 사임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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