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교육계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하겠다"고 공약, 보수진영 현 김상만 울산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된 보수성향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실리적 보수를 주창해온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6·2지방선거에서 "교육현장의 공사비리, 급식비리, 인사비리 등을 뿌리 채 뽑겠다"고 공약했었다. 특히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전임 교육감과의 차별화 정책을 내세웠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은 과감하게 법과 제도를 고쳐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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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에 반발하며 징계철회, 정치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울산교육청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울산지부가 '우리가 희망이 됩시다'라는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 박석철

울산교육청은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후원 등과 관련, 김복만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정부의 요청에 공립 교원 13명을 징계의결한 상태며 사립 3명은 아직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징계를 요구할 전망이다.

울산지역의 이 같은 징계 의결자 수는 교원수와 대비할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현재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사에서 "징계철회, 정치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6월 22일로 16일째 천막농성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전교조의 개혁 성향 등 일정 부분을 인정해온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의 징계 관련 행보는 향후 울산교육정책 기조·전교조와의 관계 설정 등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계 전교조 탄압 중단 목소리 커져

울산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자 지역 각계에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반대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이 결여된 월권강압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김복만 당선자가 적극 나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임 김상만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전교조와는 대화를 단절, 전교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불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점을 상기하면서다.

대책위는 "김복만 당선자는 전임 교육감이 소통 부재로 울산 교육 갈등을 증폭시켜 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화합으로 울산 교육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즉각 대화와 사태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울산교육청은 당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당선자는 취임전이라는 이유로 현안 해결에 미온적이라면 울산 교육의 앞날은 기대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관심과 대화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당선자에게 현안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해야 하며, 당선자는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한나라당 후원자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 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 파면하라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종용하고 있다"며 "징계권한은 엄연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교육과학부는 경징계시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과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는 관련 당사자 및 단체와 조속히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의결 요구 즉각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정책실장은 "각 시도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각계의 조언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는 침묵하고 있다"며 "김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원비 인상 방침은 전격 발표하면서도 교사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 박창규 사무국장은 "전교조 징계와 관련, 실정법에 따라 징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 당선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화와 화합을 한다는 공약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하루아침에 해고돼 길거리에 나앉은 울산제일고 급식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 110일과 관련 "울산교육청은 울산제일고 급식 노동자들의 부당 해고에 대한 대응책을 즉각 수립하고 제일고가 원직복직에 나서도록 강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