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등록 2010.06.29 16:24

수정 2010.06.29 19:14

▲'4대강 전면재검토를 위한 특위' 위원들이 안희정 당선자의 취임 후 금강사업에 대한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인환 특위 간사, 박경 목원대 디지털 경제학과 교수, 박정현 민주당 부여, 청양지역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광식 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심문보 한서대 행정학과 교수심규상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측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금강정비사업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위원들은 인수위원회 내 특별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안 당선자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성격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기획위원회' 산하 '4대강(금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정현 허재영)는 2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고서와 함께 안 당선자의 취임 후 대응방향을 밝혔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모든 공사를 일단 중단시킨 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후 지역민과 협의해 금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넘게 금강 골재채취.. 준설 왜 또 하나"

▲공산성에서 바라본 공주 터미널 앞 금강 백사장. 금강정비사업으로 백사장이 모두 파괴되어 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주요근거로 수질 정화, 홍수예방, 용수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논리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금강하류지역은 1990년부터 골재채취를 해와 준설을 하지 않더라도 금강 본류 대부분 구간은 이미 홍수소통능력이 충분하다"며 "오히려 보 운영을 잘못할 경우 홍수피해만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준설과 보(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공사는 전면 중단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벌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공사 진척도가 20%를 보이고 있는데 남아 있는 80%의 환경가치와 공사이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대상 4대강 사업 교육 필요"

이들은 안 당선자가 취임 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대안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공무원 대상 4대강 사업 교육 및 현장방문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여론파악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전국협력체 구성 등을 각각 제안했다.

허재영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은 "발표한 내용들은 이미 안희정 당선자에게도 보고 후 논의한 내용으로 당선자의 견해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당선자는 취임직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를 하고, 금강 정비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모색,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4대강(금강) 특위에는 박정현(민주당 부여, 청양지역위원장), 허재영(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공동위원장을 비롯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 박경 목원대 디지털 경제학과 교수, 심문보 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20 여명의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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