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사설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겨레>는 사설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민심을 도외시한 정치적 무리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을 쉽게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만만치 않음도 보여줬다", "정권의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국력의 낭비를 불러오는지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수정안 부결소식을 듣고 한 발언에 대해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나온다"며 "'역사적 평가' 따위의 발언에서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감지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 세력이 "국적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거의 전 정부부처가 달려들어 수정안 홍보에 매달렸다"면서 "결국 패배했다면 마땅히 깊은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평지돌풍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세종시 원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며 "오만하고 치졸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더 큰 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시 갈등 사과하고 국정 방향 수정하라>(경향, 사설)<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미 법에 의해 확정되고, 선거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검증된 세종시 건설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남들은 다 아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 애썼던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억지를 쓰거나 밀어붙일 수 없게 하는 데 9개월이 필요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시민들의 생각은 틀렸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강요하는 권력자의 독선과 자만"을 지적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위해, 즉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남겨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복수심 때문"이었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맞서는 권력의 오만,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기는커녕 앞장서 오도하는 집권당의 무책임과 무능을 역사는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을 향해 "권력 누수 현상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권력이 있으니 여전히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믿고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그 때문에 그의 의제는 정당성과 설득력을 잃어 갈 것",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역사와의 대화에 빠져들 것이고, 민심과는 멀어지고, 소통장애를 겪고, 나중에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집권당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 그대로 이 대통령이 실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9개월의 국정 혼란과 소모적 갈등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대선 약속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갚겠다는 성찰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고, 민심을 받드는 대통령으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8년 논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고 잃었나>(조선, 사설)<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종시 안이 지난 8년 동안 기형적 변모를 거듭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통일에 대비한 국가 행정력의 비효율적 배치, 경제적 역효과 등 핵심 쟁점은 변두리로 밀려버리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앞세운, 선거에 관련된 득실 계산과 논란으로 시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원안 수정을 꺼냈다 무참히 주저앉고 말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고 나설 정치적 포퓰리즘의 본격 등장을 알리는 신호"였다며 "선동적 정치가와 자기 이익 우선의 유권자가 여기서 함께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페론 유령에 50년 동안 끌려다녔던, 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될지 모른다"는 주장도 폈다.
사설은 "1년 365일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와 장관들은 세종시에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때의 대처 방안은 당장의 숙제", "연간 3조~5조원에 달한다는 비효율 경비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비판했다.
<포퓰리즘과 불통 정치가 남긴 교훈>(중앙, 사설)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우리는 세종시 건설이 국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없이 밝혀왔다",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선거를 거치면 거칠수록 포퓰리즘에 기반한 이 안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또 "세종시는 애당초 정략인 발상의 결과"라며 "잇따라 인기영합적 공약이 대선 성공으로 이어짐으로써 포퓰리즘적 행태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세종시안이 옳고 그르고는 제쳐놓고 약속 이행만을 주장했다"며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해 협의할 정치력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이 대통령과 싸잡아 "자기 주장만 했지 협상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그마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다행"이라며 "세종시가 건설되고 문제점이 부각될 때 잘못된 결정을 한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원들 역사적 책임 무겁다>(동아, 사설)
▲동아일보사설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앞에 두고 여당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드러내 실망이 크다"며 "결국 지난 10개월간 논란을 거듭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찬반 의원의 명단과 함께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여러차례 지적한 대로 행정부처 분할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 수정안을 사장(死藏)시킨 국회의 선택 또한 잘못됐다", "수정안 반대에 이름을 남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의 결과에 대해 무거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충청권 표를 노린 정략(政略)의 산물"이라며 "명분이 뭐든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비능률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행정부처 중심의 원안은 기업․과학도시 중심의 수정안보다 나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1개 주(州), 중국의 1개 성(省)보다 작은 국토에서 대통령이 있는 수도와 총리가 있는 행정도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비능률의 표본"이라며 "어차피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행정부처 분할에 따른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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