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의 인권침해 문제, 그 해결책을 찾아서

인권침해 대안 마련을 위한 현실적·지속적인 연구·토론 필요

등록 2010.07.03 15:42수정 2010.07.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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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인권교육포럼 1부로 마련된 '이슬람과 인권', 2부로 '기독교와 인권'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제11차 인권교육포럼1부로 마련된 '이슬람과 인권', 2부로 '기독교와 인권'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이은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종교와 인권'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1차 인권교육 포럼을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논의가 빈곤한 영역이었던 종교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은 1부 '이슬람과 인권', 2부 '기독교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종교 및 종교에서 파생되는 사안들을 인권적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2009년 '불교와 인권', '유교와 인권'에 이어 2010년에는 이슬람과 기독교를 다루게 되었다.

첫 주제인 '이슬람과 인권'에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의 주제발표로 이슬람 사회의 인권현안과 실상, 변화를 조명했다.

이희수 교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슬림 사회의 문화적 특징 때문에 개종은 가족, 공동체, 사회의 와해 내지 파괴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무슬림 국가에서의 선교행위도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강제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실정법과 꾸란의 가르침에서 근거한다고 말했다. 서구를 향한 테러와 무장투쟁은 부당한 약탈과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생존하기위한 인권문제이자 생존투쟁이며 약자의 신성한 독립저항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소수 폭력성향 무슬림을 보고 이슬람을 폭력의 종교로 간단히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들의 주장과 행동도 이슬람 해석에서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리스도교인들처럼 무슬림들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 인권탄압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여성 및 비무슬림 종교인, 성적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서구의 압박 내지 현대 정치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 연구실장이 신학적·인식론적으로 '기독교와 인권' 문제를 다뤘다. 김 실장은 천부인권 담론은 국가가 폭압과 독재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약하던 시절에나 제한적으로 통했던 낡은 인식틀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거치며 '도덕공동체' 또는 '경제공동체'로 등장한 시민은 범주 밖의 시민을 배제하기위해 국가와 공모하여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면서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인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기독교적 인권'이라고 할 만한 논의가 한국 신학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독교 인권운동은 있되 인권에 관한 한국의 기독교 신학은 없다고 평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미정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예수는 유대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인 오클로스(세리, 병자, 죄인, 창녀, 거지 등)의 인권을 옹호하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대 사회의 시민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어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자생적 민중신학을 기독교적이라 평하며 수구보수집단에 의해 줄기차게 주변화되고 이단화되는 수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치적 권력에 더하여 도덕적·영적 오만에 사로잡힌 기독교가 신의 이름을 빌어 권력의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을 실패자, 죄인으로 낙인 찍으며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자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로 파생되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 논의 필요성 제기돼

제11차 인권교육포럼 '기독교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진호 실장은 인권담론이 신학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구미정 교수는 '신학적 인식론적' 접근이 종교계의 인권침해 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제11차 인권교육포럼'기독교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진호 실장은 인권담론이 신학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구미정 교수는 '신학적 인식론적' 접근이 종교계의 인권침해 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이은희

인권위는 종교계에 인권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참석자들 가운데 종교계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인식론적 담론보다 현실적 인권침해 현황을 주제로 더 깊고 솔직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에도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김진호 실장은 교회가 일상 속에서 반인권적인 행태를 취할 때 이를 문제제기할 인권 담론이 신학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정 교수도 2007년 10월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한 모 기독교보수 단체가 물적·인적 자원을 등에 업고 '국가와 결탁해 인권 침해의 공범' 또는 '주범'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신학적 인식론적' 접근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되물을 만큼 학술적 토론이 종교계의 인권침해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인권위 인권교육 관계자는 "종교를 가지고 인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민감한 일이다. 그래서 논의가 부족했다. 인권위는 학계, 교육계, NGO 관계자들에게 토론의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종교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담론뿐만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작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종교계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와 기대는 그칠 줄 몰랐다. 종교계에서 발생돼 온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안 없는 토론으로 또 다시 머물지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종교에 대한 신학적,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했던 제11차 인권교육 포럼이 가진 한계는 차후 어떤 후속작업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가 불미스런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포럼이 가진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러나 얽히고설켜 있는 종교계의 인권침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풀기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큰 용기를 갖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 민감한 종교계의 인권현안까지 다룰 수 있을 때 진정한 박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슬람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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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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