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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노희 대표의원 ⓒ 심규상

지방의회가 교육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각 시.도의원들의 정파적 이해득실에 의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됐다. 이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정당과 관계없이 교육전문가나 교육 전반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3일 만난 충남도교육위원회(교육의원 교섭단체)의 명노희 대표의원은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 설치 목적은 교육의 정치화를 배제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도 각 시.도의원들이 정작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은 제쳐두고 시.도 의석의 정당분포에 따라 원 구성을 위한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선출된 교육의원과 일반 광역의원으로 하도록 하면서 의원들간 자리다툼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명 대표의원은 "교육의원 자격요건은 '교육 전문성과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현행법규상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은 엄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원들이 당을 등에 업고 끼어들어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위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원과 엄연히 달라...지방의원 상임위원장 장악은 교육자치법 위반"

이어 "교육의원의 활동영역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임한 것이고 각 광역의원에게는 일반행정에 대한 부분을 맡긴 것으로 서로 다르다"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이 맡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들의 뜻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달 전라북도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면서 선출된 교육의원을 배제시킨 채 다수당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집단반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의원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나 '자리 나눠먹기' 등 횡포로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돼 다수당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춤을 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도의회 건물 3층에 회의실을 설치하고 도교육청 직원 8명(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6명)을 배정 받아 교육위원회에 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