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명환'이라고 밝히지 못하나?

1. 유명환, 야당 찍은 유권자, 친북주의자 매도 망언…<조선>보도 안 해
<한겨레><경향>도 실명 밝히지 않아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에서 유명환 외교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6·2 지방선거 때)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면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2지방선거에서 야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친북주의자'로 매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유명환 장관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고위당국자'로 표기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의 패배를 무조건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 탓으로 돌려버렸다"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하며, 그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나라 장래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발언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말을 여과 없이 한 것"이라고 지적을 전하는 데 그쳤다.

<"젊은 애들 북한가서 살아라" 외교당국자 막말>(한겨레, 1면)
<'야당 지지자는 북한 가서 살라'는 망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 당국자의 발언은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층들을 사실상 친북주의자로 싸잡아 비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젊은 유권자들을 모두 '친북주의자'로 매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의 패배를 무조건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 탓으로 돌려버렸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반할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해 4월에도 국회에서 마이크가 커져 있는 줄 모르고 야당 의원을 향해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고, 심지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여야 의원들을 보고 '이거 기본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해'라고 하는 등 국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그의 잇따른 망언이 결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의 왜곡된 사고와 인식의 결과물임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앞으로 있을 정부 진용 개편에서 그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망언 사건으로 더 큰 관심사가 됐다"며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망언을 일삼는 고위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 애들, 北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지">(경향, 2면)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믿을 수 없을만큼 거칠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모르겠다"는 한 외교소식통의 지적을 다뤘다.

<"北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 살지…">(동아, 8면)

동아일보는 "정부 안팎에서는 고위 당국자가 민감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말을 여과 없이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2.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겨레><경향>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

한․미 양국이 25일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보복성전'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지역포험(ARF)외교장관 회의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천안함 침몰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적시하지 않고, '규탄'이라는 안보리 의장 성명의 표현이 반영되지 않아 또 한번 '천안함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한미 연합훈련 강행에 대해 한반도가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유엔 안보리나 ARF의 의장성명 메시지가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재개"라며 "남북은 의장성명의 진의를 살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도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뉜 대결구도는 천안함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비핵화 노력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 대치와 갈등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면서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ASF외교와 6자회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천안함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다른 군사도발 감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향해 "대북 적극적 억제 원칙의 실행전략을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보복성전"…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경향, 1면)
<ARF 천안함 성명 '규탄'도 빠졌다>(경향, 2면)
<항공모함 위 슈퍼호넷 출격>(경향, 3면)
<"응징" "보복" 일촉즉발 긴장감>(경향, 3면)
<F22·공중급유기 등 처음 투입 항공기 평소의 10배 이상 '출격'>(경향, 3면)
<남북은 냉정 되찾고 이성적 해결책 모색해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북한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불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천안함 사건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3면 <"응징" "보복" 일촉즉발 긴장감>에서는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기운이 어른거리고 있다"면서 "충돌 가능성은 한․미 양국이 25일 동해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시작하면서 눈앞에 다가온 듯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며 "한․미와 북․중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구도를 선명하게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ARF 회의까지 막을 내리면서 남북한 간의 '천안함 외교전'은 일단락"됐으나 "연말까지 계속될 한․미 연합훈련과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남북한 간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인 유엔사․북한군 간의 장성급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기사는 "일촉즉발의 불안한 상황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릎꿇림으로써만 해결된 것인가"라며 "그러한 해결방식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파단을 초래하고, 한반도 위기지수를 극한으로 높이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을 주문했음에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은 상대방 비난만 할 뿐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자신의 길만 고집하는 남북의 맞대결 국면이 무척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을 등에 업고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의 강경한 반발을 유도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더욱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유엔 안보리나 ARF의 의장성명 메시지는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재개"라며 "남북은 의장성명의 진의를 살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화로 천안함 문제를 푸는 한편, 6자회담을 재개해 비핵화 과정을 복원시키는 길이 바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적대적 국면을 지속하면 한반도 문제는 돌이키지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구전략' 실종된 한반도>(한겨레, 1면)
<출항하는 '불굴의 의지'>(한겨레, 1면)
<미-중 이번엔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충돌조짐>(한겨레, 3면)
<동해 한미합동훈련 'NLL인근' 포함>(한겨레, 3면)
<ARF 의장성명 '북 규탄' 없었다>(한겨레, 3면)
<강화되는 동북아 대결구도, 최대 피해자가 될 건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천안함 침몰이 격동시킨 한반도 정세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좀체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21일 추가 대북제재 방침 공표와 25일 한-미 양국의 동해 연합훈련 강행으로 오히려 동북아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확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쪽의 반발에 대해 "'핵억제력'을 되풀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위가 매우 높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둔 셈"이라며 "북쪽은 지금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동북아 나라들이 편을 갈라 맞서는 냉전식 대결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무리한 외교안보정책이 이런 대결구도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책 재점검과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이 안보리 의장성명보다도 더 중립적인 내용을 담았다면서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라며 "한국․미국과 북한은 거친 언어로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대결구도는 어제 동해에서 시작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활시키려고 일본 쪽에 적극 손을 벌리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뉜 대결구도는 천안함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가 쉽다"면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발언권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냉전식 대결구도 조성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진정으로 천안함 사태를 풀고 싶다면 직접적인 대북 대응을 절제하고 철저한 보완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비핵화 노력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韓美훈련 시작>(조선, 1면)
<달빛에 뜨는 '불굴의 의지'>(조선, 1면)
<美·中, 한반도 주변서 '군사적 대치'… 패권경쟁 불 붙나>(조선, 3면)
<결국 '북한'이란 말은 빠지고…>(조선, 3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한미연합 훈련 시작 소식을 전하며 훈련 계획과 장비 규모 등을 설명했다. 3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시작이 "패권 경쟁의 강도를 높여온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무대 삼아 처음으로 본격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전하면서 "미․중 패권 대결 무대에 이제 한반도가 포함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 대치와 갈등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를 더 넓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 장교 4명을 참관단으로 파견해 한․미․일 군사공조를 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워싱턴호서 본 독도함··· 한·미 훈련 개시>(중앙, 1면)
<한·미 '불굴의 의지' vs 북한 "핵보복성전">(중앙, 1면)
<한·미, 대북 무력시위·금융제재 '쌍끌이 압박'>(중앙, 2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중앙, 8면)
<ARF "천안함 침몰에 깊은 우려">(중앙, 8면)
<바다에서 하늘에서 … 사상 최대 대북 '무력 시위'>(중앙, 8면)
<정부의 천안함 외교, 실망스럽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한․미는 이날 동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개시하고, 추가 대북 금융제재의 윤곽도 제시했다"면서 "한․미와 북한은 '강(强) 대 강(强)'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합해상훈련(작전명 '불굴의 의지')의 규모를 자세히 전했다.

8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대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핵 억제력 보복'을 언급한 만큼 단순 핵실험을 넘어 보다 위협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핵사용 원칙'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합해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과 "북한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군사도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기사는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에 군사적으로 정면대응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군 훈련 단계가 8월부터 소부대에서 상급부대로 전환하면서 훈련 규모를 늘리고, 미사일 발사 등 위협적인 군사행동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훈련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지만, 동원 장비․무기체계는 1976년 북한군에 의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래 최대 규모"라며 훈련의 규모와 장비, 훈련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라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무력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의 이런 ARF 외교는 실망스럽다"며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 내용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규탄'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6자회담 대목에 대해서도 ARF의장성명이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면서 "한․미가 내세운 조건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아도 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유엔 안보리에선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방해 책동으로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기 어려웠다 치더라도 ARF에서마저 어처구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천안함 외교의 실패'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처음부터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강구했어야 한다"면서 "실패한 외교"라고 비판했다.

<'불굴의 의지' 한미 연합해상훈련 돌입… 연말까지 매달 실시>(동아, 1면)
<출격! 조지워싱턴 갑판서 전투기 이륙>(동아, 1면)
<ARF 성명 지각 채택… 천안함 '공격' 넣고 '북한' '규탄' 빠져>(동아, 2면)
<동해로 향하는 조지워싱턴-독도함>(동아, 3면)
<"천안함 응징 넘어 北지도부 달라질 때까지" 제재 장기화 예고>(동아, 3면)
<시험대 오르는 對北 '적극적 억제 전략'>(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 비행갑판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사진을 싣고 한미 연합해상 훈련에 대해 규모와 훈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3면에서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동해로 향하는 조지워싱턴 독도함의 사진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은 전군(全軍)과 전민(全民)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렸다"면서 "내친김에 3차 핵실험이나 다른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때문인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마당에 북이 한미 연합 제재에 대해 온갖 협박을 하고 나왔으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적의 전략을 수사(修辭)가 아닌 행동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을 예의 주시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험대에 오른 대북 적극적 억제원칙의 실행전략을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