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사석유 등 '불탈법', 교량 건설비 추가 '70여 억'

7월 집중호우로 함안·합천보가 물에 잠기고, '강이 MB 니꺼냐?'며 환경운동가들이 벌이는 고공농성, 구미보 건설로 파헤쳐진 해평습지를 찾은 철새들이 내릴 곳을 몰라 하늘에서 방황하고, 공사장 덤프트럭 기사가 과로로 쓰러져 위독하고….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사건사고에 저항의 몸짓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낙동강 영남권구간도 꽤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언론의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즉,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갈등상항을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텐데요. 7월 말경 낙동강 영남권 구간에서 논란이 된 몇가지 현안 정리합니다.

건설업체 부도·임금체불, 불법장비 대여·유사석유 사용 등 '무법지대'

<대구일보>는 21일 <낙동강 살리기? '불법'만 살았다>를 통해 공사현장의 불탈법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대구일보>7월 21일 5면 <대구일보>7월 21일 5면 — ▲**<대구일보>7월 21일 5면**<대구일보>7월 21일 5면대구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에서 하청업체 잇따른 부도와 법정관리로 임금체불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낙동강 달성보, 칠곡보, 낙단보 하청업체인 A, B, C업체의 경우 사업포기 및 부도처리, 법정관리 중인데, 달성보 공사구간 노동자 70명은 원청업체로부터 체불임금 50%, 칠곡보 공사구간에서는 원청업체인 대우측에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은 100%지급했지만, 장비사용료는 실태 파악중이며, 낙단보 구간 노동자 200~300명은 현재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는 턴키입찰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하청업체의 경우 실적을 쌓기 위해 적자를 보며 공사판에 뛰어들었다"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야간작업까지 강행, 공사비가 늘어나며 그 부담은 하청업체 몫"이라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자금압박 때문에 상당수 하청업체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다단계 하도급, 어음 남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노동을 요구하거나, 임금 체불까지 낳고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한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이중고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건설사와 개인 장비업자를 소개시켜준 뒤 알선료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지만, 낙동강 공사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가 파악한 배차비 적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공사구간 거의 대부분 구간에 중간업자가 배차비를 챙기고 있다"는 것. 즉 "하청업체는 손쉽게 장비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절약하고, 중개업자는 배차비 명목으로 하루에 개인당 1만~3만원까지 알선료를 챙기고 있는데, 결국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기계 노동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사 석유제품이 판치고, 공사현장내 중장비 정비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운송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진다는 현장 노동자의 하소연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책사업으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문제는 어느곳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4대강 때문… 칠곡 국도 공사 차질, 70억 추가 비용

한편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대구MBC>는 경북 칠곡군에 건설예정인 칠곡보로 인해 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2017년 완공을 목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예정에도 없었던 칠곡보 건설로 인해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비 100억원을 조기지급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한겨레신문>7월 28일 12B면 <한겨레신문>7월 28일 12B면 — ▲**<한겨레신문>7월 28일 12B면**<한겨레신문>7월 28일 12B면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구포동과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를 잇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2009년 11월에 시작,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낙동강 칠곡보 공사라는 변수로 인해 해당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정리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낙동강을 가로지르기 위해 교량이 필요한데요, 덕산대교라는 이름으로 건설중이라고 합니다.

칠곡보와 덕산대교는 4㎞거리 밖에 안되는데요, 현재 정부계획대로 2012년말 칠곡보가 완공되면 강의 평균수위가 현재 6m보다 1.5m 더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이 다리의 교각의 높이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구MBC>7월 27일 뉴스투데이 <대구MBC>7월 27일 뉴스투데이 — ▲**<대구MBC>7월 27일 뉴스투데이**<대구MBC>7월 27일 뉴스투데이대구MBC

2003년 우회도로 공사설계를 할때는 칠곡보 건설이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교각높이로 확정했지만, 물을 가두는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교각을 높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언론보도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교각 건설비 추가 비용이 70억~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 4대강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예정에 없었던 보로 인해 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칠곡보에서 4㎞떨어진 교각을 높이기 위해 70억~1000억의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70~100억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다른 예산항목에서 금액을 조정할 것이고, 예정에도 없었던 다른 사업 일부가 피해를 보는 '안 좋은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6월 24일 A10면 <조선일보>6월 24일 A10면 — ▲**<조선일보>6월 24일 A10면**<조선일보>6월 24일 A10면조선일보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4대강보다 먼저 시작한 '낙동강 살리기'… 낙후된 경북 살리는 '숨은 보고(寶庫)' 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찬성하고 계신데요, 낙동강 경북권에서 발생한 이 다양한 사건사고 등은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www.chammal.org) 사무국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www.chammal.org)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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