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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과 관련, 정몽구 회장 고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진보신당 울산시당 당직자들. 이영도 비대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석철

대법원이 지난 7월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해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대량해고 직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구제되나) 노동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12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파견으로 수 년 간 천문학적인 부당이윤을 축적하고도 이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것이 고발 취지다. 그럼으로써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

울산진보신당은 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바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비정규직 복직" 고공농성으로 실형 경험

피고발인이 정몽구 회장으로 된 고발장의 고발인은 이영도 진보신당 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는 민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이던 지난 2008년 12월, 부당해고된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며 미포조선 인근에 있는 현대중공업 소유 70m 굴뚝에서 31일간 농성을 벌였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그는 농성이 끝난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했지만 뒤이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울산진보신당의 이영도 비대위원장과 황세영 중구의원, 황보곤 동구의원을 비롯해 김성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감사위원장이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울산의 3대 성장 동력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불법인 판치는 공장이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써 현대차 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사내하청에 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 이미 현대차 정규직노동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특별당보 배포, 현수막 게시, 노동부와 검찰 항의 방문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그 취지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내하청 불법파견 상담센터를 운영해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