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찰의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사찰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공개 지목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깨끗하게 지냈는지 밝히겠다", "이들이 화랑이나 사업 등에서 부정한 힘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는데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소장파들이 다시 "전 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러더'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에 차지철이 되살아 온 게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법사찰 논란이 여권내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2일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사찰 사실을 시인한 만큼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역시 불법사찰 수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3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된다며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소장파들이 "고발은 계속 미루면서 대통령 형님을 배후로 지목해 싸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물이 어지러운 여권 집안 사정을 정리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국정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소장파들이 이상득 의원 측에 연일 포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소장파와 이 의원의 내분이 증폭되고 있다"고만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니, 사찰 문제를 어물쩍 덮고 넘어갈 순 없게 됐다", "검찰 수사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허튼 발언을 갖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조사 특검을 하자고 덤볐다"며 "그것에 비하면 불법사찰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통으로 지목받은 이상득 의원"은 "결백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찰을 당한 의원들"에게는 "불법사찰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선세력의 권력사유화, 국정농단의 문제를 그냥 덮어둬서는 아무리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구호를 외쳐봐야 구두선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1면에서는 정태근 의원이 "이상득 의원의 불법사찰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 의원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소장파에 대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비판에 정두언 최고위원이 "청와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이 국회와 여당을 부정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는 한편, "대군(형님)라인과 전면전을 이젠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정태근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박통 시대냐" … "패륜이다" … "당사자 만나라">(경향, 6면)
<"싸우기 싫다" 이상득 무대응>(경향, 6면)
<민주 "이상득·박영준 수사하라">(경향, 6면)
<"빅 브러더의 감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라며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친이계로 불리고 여권 내 속사정을 훤히 아는' 정두언 최고위원과 정태근 의원이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를 지켜보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세 의원의 주장으로 제기된 불법사찰 논란을 여권내 권력갈등으로 치부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그런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이 주장한 '빅 브러더'의 감시 실태를 다른 말로 옮기면 이 나라가 지금 '사찰 공화국'이란 얘기"라며 "그런데도 사찰의 배후나 '빅 브러더'가 없다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당사자들이 두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다음주쯤 발표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3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며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가 끝나는 것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6면 <"박통 시대냐" … "패륜이다" … "당사자 만나라">에서는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사찰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공개 거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표출하고 당내에서는 '패륜'이라는 비난이 나왔다"며 "당사자인 이 의원은 '무대응'을 고수했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부실 인사와 불법 사찰 문제를 분명히 짚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세 의원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을 덮어두다 정권 말기에 문제점이 터져나올 경우 총선․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라며 "당에서는 '권력 사유화' 논쟁이 더 증폭되고 거칠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상득 의원이 "난 싸우기 싫다"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형님은 빅 브라더" "소장파는 패륜아"… 線 넘은 골육상쟁>(조선, 5면)
<진흙탕싸움 여권(與圈) 불법사찰 의혹, 청와대가 정리하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의원들이 사건을 고발하면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일"인데도 "이들 의원들은 고발은 계속 미루면서 대통령 형님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싸움을 키우고 있다"며, "'소장파가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SD라인과의 권력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소장파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서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국정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 물을 사람이 있다면 물이 어지러운 여권 집안 사정을 정리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5면에서는 "소장파와 SD(이상득)계의 해묵은 갈등이 정권 중반기를 맞아 골육상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법사찰 논란을 소장파와 이상득 의원 간의 "큰 싸움"으로 몰았다.
기사는 "적잖은 사람들은 '소장파의 SD 공격이 너무 집요해서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한다"며 "소장파의 SD공격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권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쇄신의 희생양'으로 이상득 의원을 겨냥하려는 분위기"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청와대는 소장파들의 문제제기에 "도를 넘었다"고 분개하고 소장파들은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두언 "청와대에 차지철이 돌아왔다">(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정두언 최고의원과 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소장파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이상득 의원 측을 겨냥한 공세를 폈다"며 "청와대에 차지철이 다시 살아왔다"는 정두언 최고위원의 발언을 전했다.
<정두언 "靑에 차지철 돌아왔나" 이상득 "고발할려면 고발해라">(동아, 3면)
동아일보는 3면에서 "불법사찰 의혹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론으로 불거진 한나라당 친이계 소장파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측의 내분이 증폭되고 있다"며 "소장파 그룹이 이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려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소장파는 '빅 브러더', '차지철'을 거론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이상득 의원은 "소장파 그룹과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한 뒤, 당내에 자제론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2. 이라크전 '종전'…조중동, 미군 철수 이후 '혼란' 강조
<동아> "이라크, 미군 철수 불안해 해"
<중앙> "미국, 전쟁에 다시 빠질 수 있어"
<한겨레><경향> "명분없는 전쟁"
미국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한지 7년 5개월 만에 종전을 공식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월 3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이라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 책임을 다했으며, 오늘로써 미군의 전투임무는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라크의 미래를 이라크 국민들에게 넘겨주기까지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 아프간 전쟁과 국내 경제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미국의 침공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이라크인들을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라크는 정부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침공 이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10만명, 난민은 2백만명에 달하고 있고, 실업률은 30%에 가깝다고 한다.
2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보도는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4, 5면에 걸쳐 이라크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며 "'충격과 공포'로 시작해 '위선과 혼란'의 수렁에 빠졌다가 '분열과 환멸'만 남긴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9·11 테러를 기화로 엉뚱한 상대를 적으로 지목해 전쟁을 벌이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서둘러 봉합하고 떠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라크전에 참여한 한국에 대한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라크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군의 이라크 철수 이후의 혼란을 부각하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라크전 종전 선언… 반성 없는 미국>(한겨레, 1면)
<기대감이 불안·두려움으로>(한겨레, 4면)
<명분없는 침공 '7년 수렁'… 분열과 환멸만 낳았다>(한겨레, 4면)
<뻔뻔한 부시>(한겨레, 4면)
<'초강대국' 미국의 패착…힘 잃고 중·러 도전 자초>(한겨레, 5면)
<상원의원 때부터 공개 반대 '2010년 8월 철수' 공약 지켜>(한겨레, 5면)
<김선일씨 죽음에도 전투병력 파병 노 전대통령 '침략전쟁 동참' 오명>(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미국의 이라크전 종전 선언에 대해 "'유일 파워'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명분 없는 전쟁'을 밀어붙여온 데 대한 미국의 뉘우침은 찾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4면 <명분없는 침공 '7년 수렁'… 분열과 환멸만 낳았다>에서는 7년간의 이라크전 상황을 재구성한 뒤 "지금 이라크에선 대량파괴무기뿐 아니라 민주와 평화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라크전은 '충격과 공포'(침공작전명)로 시작해 '위선과 혼란'의 수렁에 빠졌다가 '분열과 환멸'만 남긴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5면 <'초강대국' 미국의 패착…힘 잃고 중·러 도전 자초>에서는 "2003년 미국이 시작한 이라크 전쟁은 21세기 초입의 탈냉전적 국제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세기의 전쟁'"이라면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제거와 중동에서의 모범국가 건설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던 장밋빛 구상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네오콘의 환상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하고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강요했던 이라크에서의 7년 전쟁은 새로운 다국적 세계질서를 앞당긴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미국이 2008년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을 제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옛 소련권에서 민주주의 및 나토 확대라는 새로운 탈냉전 질서 모색은 뒷걸음질쳤다"고 지적했다.
또 "1, 2차 세계대전보다 장기화되고 더 많은 전비를 쏟아붓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변화를 몰고왔다", "후세인 제거는 중동정치질서에도 '이란의 부상'이라는 미국이 원치 않던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블레어 "후회 없지만 희생자에 사과" 오바마는 '이라크 희생' 언급 안해>(경향, 10면)
<미국의 전쟁 종식 선언과 이라크의 앞날>(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라크전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영향력은 크게 실추됐다"면서 "전쟁 자체가 거짓 명분을 내세워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흡사 힘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 실컷 분탕질을 하고 제멋대로 가버리는 격"이라며 "이러니 미국의 침략 속셈이 중동패권 강화와 석유자원 확보, 군산복합체의 음모란 관측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이 떠난 공백 속에서 불안정하고 유약한 이라크가 전후 수습을 제대로 해 나갈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명분없는 전쟁이었기에 종전의 감격도 기쁨의 키스도 있을 수 없다", "침략전쟁에 대한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었다"면서 "원치 않게 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렸던 우리에게도 유용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란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면서 "오바마가 연설에서 또 다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인식은 상당 부분 진실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10면 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내내 "미국을 재정위기로 몰아넣은 1조달러의 전쟁비용과 작전 중 숨진 4400명의 미군에 대한 애도를 강조했을 뿐, 1만명에 넘는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부시 전 대통령의 '오판'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부시의 전쟁' 끝낸 오바마 '부시의 헌신'을 평가하다>(조선, 1면)
<대선공약 지키고, 戰費를 경제로 돌린다>(조선, 3면)
<미완성 정부, 分派간 유혈 테러… '가시밭길' 이라크>(조선, 3면)
<"후세인 몰아낸 전쟁… 후회 안해 희생자들에게 미안, 지금도 고뇌">(조선, 3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라크에서의 미군 전투 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고 부각했다.
3면 <미완성 정부, 分派간 유혈 테러… '가시밭길' 이라크>에서는 미군이 떠난 후에도 이라크의 치안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라면서 "이라크 서민들에게 미국은 7년 반 사이 '해방자'에서 '점령자'로, 이제 다시 '비겁한 도망자'로 비치는 형국"이라며 미국의 철수를 부정적으로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라크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투 종료를 선언한 것은 명분과 현실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2008년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외교․안보 공약 △전쟁에서 경제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경제 대통령'으로 각인시키려는 목적 △아프가니스탄전에만 집중하려는 계획이라고 분석하며 "최소한 중간선거에서의 대패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軍 4400명 희생 '7년전쟁' 어정쩡한 종지부>(동아, 10면)
<내 후임 브라운은 감성적 지능 '제로' 총리로서 실패자>(동아, 23면)
동아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안정과는 거리가 먼 이라크 정치 상황과 불안한 치안,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의 위협은 미국이 '임무 완수'를 선언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안참 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라크의 실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올해 3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껏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내부 혼란이 심해지는 이라크는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군의 전투병령 철수 이후 이라크이슬람국가(ISI) 등 무장단체들이 일제히 테러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라크 내에서도 미군 전투병력의 철수를 환영하기보다는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미완의 전쟁'>(중앙, 2면)
<이라크 전쟁 종료 오바마 공식 선언>(중앙, 2면)
<블레어 "이라크 참전 후회할 수 없다">(중앙, 2면)
2면 <미국이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미완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이라크 전에 대해선 개전 초부터 베트남전처럼 미국을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도 "두 전쟁 간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전은 공산권과 맞선 이데올로기전이었지만 이라크전은 9․11 테러가 부른 대테러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바마의 종전 선언이 역풍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라크에선 아직도 매달 수백 명이 폭탄공격에 목숨을 잃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둘러싸고 정국 혼란은 여전하다"면서 "이라크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3. 그레그 전 대사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하면 MB 타격"…<한겨레><경향>만 보도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 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6월 천안함 증거들을 살펴 본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러시아 친구'에게 물은 결과 위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러시아 측은 천안함 침몰이 어뢰보다는 기뢰 폭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한국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언급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의 압력이 북한의 대(對) 중국 의존성을 높인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증을 예로 들었다. 또 최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레그 전 대사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하면 MB 큰 타격">(한겨레, 3면)
<"러, MB 타격 우려 천안함 보고서 비공개">(경향, 2면)
그레그 전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히 전직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전달된 신빙성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2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만이 3면과 2면에서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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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9:19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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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장파 "이상득 불법사찰 알았다"… <한겨레>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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