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연장? '무개념' 대북정책이 문제

등록 2010.09.04 16:15

수정 2010.09.04 16:15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군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현행 복무기간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동결하려는 이유는 '안보 강화' 때문이다. 군인 수만 늘리면 '안보'가 강화된다는 냉전주의적 안보관 때문이다. 한국의 군사력은 군인 숫자 기준 세계 4위, 군사비 지출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올라있다. 군인이 부족해서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 아니다. 연 국방비 30조 원을 지출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방비가 부족해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무개념 대북정책'과 군 수뇌부의 '안이한 복무기강'이다. 이명박 정권 2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송두리째 무너졌다. 구호에 불과한 비핵개방3000정책에서 시작해 최근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주장 등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하고 개념없는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는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복무단축 내세우더니...

▲정부가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 철회'를 공론화했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의 배경으로 "현역 잉여자원이 연평균 6만 5천명 발생으로 잉여자원 해소 필요"라고 돼 있다. 박주선

한국의 평화지수는 33위에서 43위로 1년만에 10단계 급락했다(경제·평화 연구소(IEP), <2010 세계평화지수 연례보고서>). '평화의 바다'로 다시 태어나려던 서해는 2010년 여름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자, '신냉전시대의 최전선'이 됐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다. 한반도 디스카운트의 심화로 초래된 경제적 비용은 물론, 남북관계 경색이 불러온 사회적, 외교적 비용이 얼마이며, 그로 인해 상실된 기회비용은 또한 얼마인가?

지난 2007년 나온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현실을 반영한 시대적 흐름이었다.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온 이날도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책→병역제도→군복무제도개선)에는 '현역 잉여자원이 연평균 6만 5천명 발생하고 있어 잉여자원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현역군인 6만 5천명이 매년 남아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배경이었다.

지난 2007년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돌발제안'이 아니었다. 2006년 9월 논의를 시작해 2008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적 공론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한데 불과 2년 만에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과정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근시안적 안보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대북정책 실패가 초래한 '안보 불안'을 청년들의 희생으로 만회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안보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안보의 목적은 '평화'이며, 최강의 안보는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요,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다. 대북정책의 전환 없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없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박주선 기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덧붙이는 글 박주선 기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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