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뉴타운 관련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설문지 자체가 공정성을 잃었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뉴타운 반대 추진 위원회 김헌 위원장은 7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안양시는 그동안 뉴타운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얘기했고 부정적인 측면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사탕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전혀 얘기 해 주지 않고 사탕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만 묻는 것과 같기에 하나마나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안양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뉴타운 지역 10,860명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찬·반 우편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표본 샘플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구역별 사업 찬·반 여부와 사업 시행 시기 등이다. 김 위원장은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 설문 문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에서 계속 분양 문제 묻다가 맨 뒤쪽에서 찬성하십니까"하고 묻고 있습니다. 공정한 설문 문항이라면 앞에서 찬반을 물어야 하는데...이것만 봐도 대단히 편파적인 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명분을 얻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설문 조사가 결과가 나와도 저는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안양시는 <공공정책연구소SNP>에 의뢰해서 면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 조사 문항 2-2 번에 "뉴타운 사업시 상가 분양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란 질문이 있고 5번에 "거주하시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분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 "만안 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추진을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12번이다. 질문은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양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뉴타운 사업 시행의 정책적 판단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할 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사업 담당 부서인 균형발전 기획단 리서치 담당자는 "설문지 회수율이 50%가 넘으면 정책에 반영 할 수 있겠지만 50% 미만이면 참고 자료 정도 밖에 되 지 못 할 것 같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 된 것이 없고 설문 자료를 모은 다음 활용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는 기존 뉴타운 추진 일정에 있던 계획 이지만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 설문 조사는 주민 설명회가 반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 주민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어서 세운 계획이라고 한다.
안양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설명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며 호루라기를 불고 단상을 점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당시 '일단 들어보자'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주민들 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양시 뉴타운 구역은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이다. 주민 의견 조사는 오는 9월30일까지 이루어진다.
2010.09.07 17:00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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