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스폰서 특검, 황희철·박기준 무혐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 기소

등록 2010.09.28 11:48수정 2010.09.28 11:49
0
원고료로 응원
a  지난 8월 5일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스폰서 검사' 특검 현판식에서 현판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종남 특검보, 민경식 특검, 이준 특검보, 안병희 특검보)

지난 8월 5일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스폰서 검사' 특검 현판식에서 현판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종남 특검보, 민경식 특검, 이준 특검보, 안병희 특검보)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8월 5일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스폰서 검사' 특검 현판식에서 현판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종남 특검보, 민경식 특검, 이준 특검보, 안병희 특검보) ⓒ 사진공동취재단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에겐 지난해 3월 스폰서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택시비 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또한 특검은 스폰서 검사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도 "시효 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정씨로부터 박 전 검사장이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는 공소시효 내의 접대 사실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로, 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스폰서검사 #검사 #한승철 #황희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2. 2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3. 3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4. 4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5. 5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