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상봉 합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까

등록 2010.10.01 20:09

수정 2010.10.01 20:09

▲지난해 9추석계기 2차 남북이산가족상봉 첫날인 9월 24일 오후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이 이루어진 가운데 최고령자인 남측 어머니 김유중(100)씨에게 북측 딸 리혜경씨가 어머니께 58년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여드리고 있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다른 이유로 무산시키기는 남북 모두 부담스러웠다.

남북 적십자는 1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만나,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상봉 규모는 기존대로 남북 각각 100가족씩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북측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제안해 온 이후 3차 접촉만에 나온 결실이다.

한 발 물러선 북한, 남북 당국간 접촉 필요성은 계속 강조

지난달 24일 2차 실무접촉 때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면회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측은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상봉이 이뤄지려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정부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가 풀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1일 접촉에서 북한은 아무런 조건없이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봉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해, 이전보다 한 발 물러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전했다.

북측은 그러면서도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남측은 당국간 접촉 문제는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해 양측 모두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행사대로 진행하고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는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한다는 대응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결국, 북측이 2차 접촉 때 '금강산관광재개 없이 이산가족 상봉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고리를 매개로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올 때부터 관측돼 온 것이다. 애초 자신들이 상봉제의를 했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재개문제때문에 이를 무산시키기에는 부담이 크기도 했다. 또 북한이 김정은 후계세습과정의 안정화를 위해 남쪽과의 갈등 요인을 줄이려 했을 수도 있다.

남측 역시 이산가족 상봉문제라는 특수성상, 금강산관광재개 별도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남북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6~27일 개성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남측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재개 가능할까

이번 이산가족 상봉성사를 계기로, 지난 2월 8일 이후 중단된 남북당국간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실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조건으로, 박왕자씨 피격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라는 기존 3대 요구사항에 천안함 사건 사과까지 덧붙였으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미있는 당국간 관계로 진입하기 힘들다"면서 "어느 선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북이 서로 체면 살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대단히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G-20 정상회의 이후로는 북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서 "이런 점에서 10월에 어떤 실마리를 찾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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