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이미경·이찬열(이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11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면서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측이 낸 자료에 보면 낙동강 2권역 습지 훼손면적이 54%에서 24%로 고의 축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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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간 습지지역 및 훼손 면적 산정 결과(당초). ⓒ 홍영표 의원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홍영표 의원 등에게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의 '사업구간 습지지역 및 훼손면적 산정결과'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의 습지훼손지역은 총면적인 1864만8268㎡ 가운데 54.1%인 19만7104㎡였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엔 훼손 면적이 28.1%인 966만8783㎡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훼손 면적을 축소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하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습지훼손지역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수면적)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 면적 산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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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4대강 공사가 벌어지는 경북 상주 낙동강 '오리섬' 공사현장. ⓒ 권우성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이는 물에 잠겨 있으면 습지가 아니고 물 위에 있으면 습지라는 주장으로, 습지의 개념도 모르고 한 말"이라며 "준설량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훼손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느냐. 이는 의도적으로 습지 훼손 면적을 축소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습지훼손면적의 의도적인 축소가 드러났는데도, 환경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4대강이면 무조건 OK라는 환경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