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인규 "청와대에 정기 보고"... 몸통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남소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혀 불법사찰을 지휘한 '몸통'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그렇게 촉구했던 민간인 불법 뒷조사 결과가 드디어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로 나왔다"며 "우리가 이런 것을 주장했을 때 정부, 검찰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깃털'만 세운 법정에서 사실상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몸통'을 찾기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 간이역에서 내리지 말고 종착역에서 내려야 한다"며 '왕차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과 '형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깃털만 뽑지 말고 몸통인 박영준 차장과 이상득 의원을 조사해서 이런 불법적인 5공·유신식 민간인 불법조사가 근절돼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검찰이 민간인 불법 뒷조사 문제를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발언을 꼬집으며 청와대와 민간인 불법사찰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손 대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여권 핵심인사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 집중됐더라'며 개헌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집중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무총리를 의전총리나 세종시 총대를 메게 하는 총리로 전락시키고 권력기관을 부활시켰다"며 "오늘 언론보도에서 보듯, 이인규 윤리지원관이 증언했듯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사찰' 이인규 "김종익씨 사건,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구두 보고"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집행되어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권우성

한편, 이인규 전 지원관은 전날(14일) 결심 공판에서 "2~3주에 한 번씩 청와대에 정기 업무보고를 하러 갔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이 전 지원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연결돼 '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했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었다.

이 전 지원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전 NS한마음 대표) 사건 역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8년 9월에 사건에 대한 첫 보고를 받고) 10월 초 청와대 회의에 들어갔다가 이강덕 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김씨 사건도 하명사건이냐"는 검찰 신문엔 "(하명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을 가느냐"며 부인했다.

그는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일)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김씨 사건은 지원관실 내부에서 제보를 받아 처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 하명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양식도 진술했다.

그는 "하명사건 가운데 김씨 사건과 같은 개인 공직자의 비위 사건도 포함돼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부 그런 사건도 있으며 그 경우 보고서를 밀봉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하명사건은 내부용 보고서와 청와대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밝힌 것과 그 맥락이 이어진다. 이로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하명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단 의구심이 더욱 짙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의 구두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서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임 당시 이 전 지원관을 인사차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이후에 따로 만난 기억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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