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해군' 구호 사라진 게 대통령 발언 때문이냐"

등록 2010.10.18 15:41

수정 2010.10.18 19:55

▲원유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정박한 독도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침몰 희생장병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유성호

18일 독도함 함상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이 당분간 대양해군 구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이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기위해 공식적으로 이 구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정박한 독도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유성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4일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이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 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5월 2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해군의 화두가 대양해군이라는데,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적이란 얘기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원로들이 해군에 대해 이러니저러니하면서 (대양해군 구호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천안함이라고 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해군을 향한 행보를 늦추거나 멈추어선 안 된다"며 "물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군은 소중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특정사건이 있을 때 한 말씀을 가지고 해군 전체의 전력 증강 계획이나 해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그 부분은 우리 한반도에서 침투·도발 대비는 소홀히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냐는 질책으로 이해한다"며 "대양해군을 안쓰겠다고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적도 없고 다만 '대북작전에 집중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해군이 대양해군을 논할 때냐' 이런 뜻이 조금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대양해군 해군 임무를 위해 어떤 전력을 건설해야 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양해군 (구호)부분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의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그렇게 부인하면 오히려 더 눈치를 본 것이란 의구심을 키우니 그런 정도로 하라"며 "우리 해군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질의를 마쳤다.

해군은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부터 해군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한반도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태평양 등 대양에서도 국익을 지키며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대양해군'을 구호로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