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SSM 규제 관련 법안은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안 두 가지로,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상생법이 WTO에 위배되고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상생법 처리를 막아왔다. 한편 상생법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SSM들은 '가맹점' 형태로 골목상권에 속속 침투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지난해 8월부터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시작했지만 '가맹점' SSM은 대상이 아니다. 상생법안은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는 유통법을 25일에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오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되 상생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이른바 '분리처리'에 합의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상생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여당의 꼼수에 야당이 합의해 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25일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개입해 '상생법의 회기내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상생법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이 합의를 깼다"며 25일 유통법의 '분리처리' 방침을 무효 선언했다.

25일 방송3사는 관련내용을 보도했는데, 차이를 보였다. KBS는 유통법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야당의 반대'인 양 호도할 우려가 있었다.

MBC는 유럽연합이 정부에 상생법 반대서한을 보낸 것을 단독 보도하며, "유럽연합의 압력에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합의가 파기된 과정과 SSM 규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의 입장을 다뤘다.

KBS <여야 입장 차로 SSM 규제법 '난항'>(단신 종합)

MBC <상생법 저지 압력>(박충희 기자)

SBS <처리 무산 원점 표류>(심영구 기자)

KBS는 단신 <여야 입장 차로 SSM 규제법 '난항'>에서 "여야는 오늘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규제법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상생법 처리에 반대해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법사위 심사를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고 짧게 전했다.

큰사진보기

▲ MBC <상생법 저지 압력>(박충희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MBC <상생법 저지 압력>(박충희 기자)은 작년 11월 주한 영국대사 정부에 보낸 서한을 보도하며 "골목상권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상생법이 통과되면 'WTO에 위배되고, 영국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주한 유럽연합 대사도 'GATS 규정 위반, 상황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반대 서한을 4차례나 보냈다"면서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계 대형마트의 국내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민주당 FTA 특위 회의에 참석해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뒤, "EU국가들에 대해서 허가제를 허용하고 우리는 아무런 유보조항 하나 없이 전면적인 개방을 해(버렸다)"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반발을 실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에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SBS <처리 무산 원점 표류>(심영구 기자)는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설명하고 동시처리와 분리처리로 표류하던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간신히 타결되는 듯" 했으나,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 국가들로부터 제소 당할게 뻔하다'며 정부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이에 민주당이 유통법 처리 유보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여야 입장을 전한 뒤 "SSM 규제법안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에, 새로 생긴 SSM은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