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사업권 회수 운운하는 말들로 민심을 어지럽히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혜안을 갖기를 바란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이 경상남도의 4대강(낙동강)사업 회수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4대강사업 피해 주민들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낙동강사업 반대 방침을 밝혔다. 이런 속에 정부 측에서 낙동강사업권 회수를 거론하고 있다.
김해상동주민대책위원회, 밀양둔치경작자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 함안보피해주민대책위원회, 합천보건설관련덕곡면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4대강사업 낙동강유역 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피해주민공대위)는 1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주민공대위는 "경남도의 4대강사업 입장은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었다"며 "4대강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영향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우리 피해주민들은 소외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경남도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4대강사업권 회수를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정부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문제 없다'고만 대응하다가 결국 공사 진행 중에 보 설계를 변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합천보로 인한 침수문제는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나서야 침수문제 정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김해 상동면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유지가 4대강사업을 위해 하천구역으로 강제 편입되는 고시가 내걸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밀양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지어오던 낙동강 둔치 경작권을 강제로 빼앗겼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 방침에 대해, 피해주민공대위는 "이는 곧 경남도민과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남도와 피해주민에게 4대강사업을 두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피해주민공대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틀림없이 우리 피해주민들의 입장과 다름이 없다"며 "감히 국책사업에 대항하는 집단으로 무작정 몰아가지 말고, 국책사업에 무턱대고 딴죽이나 거는 행위로만 치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내걸고 있는 휘황찬란한 구호 아래, 위기에 처한 희생자들이 수도 없이 많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그런 다음이라면 경남도의 입장이 정말 꼭 수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11.01 17:10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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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들 "정부는 경남도 '낙동강사업권 회수' 운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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