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칼춤추나...비상계엄 아니고서야"
11명 국회의원 압수수색, 발칵 뒤집힌 정치권

검찰, 청목회 입법로비 '압수수색' 일파만파..."국회 유린 사건"

등록 2010.11.05 18:41수정 2010.11.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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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5일 오후 7시 46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북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확보한 압수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회 및 회계 담당자 컴퓨터에 있는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지역 사무실이 없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데다 압수수색 대상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수색 초강수에 발칵 뒤집힌 정치권

 

a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 남소연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에서는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일부 의원들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청목회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망나니 칼춤", "추잡한 행위"라는 거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행정부의 국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했다.

 

손 대표는 "청목회 후원금을 받았다 해도 그 증거는 명확히 남아있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정치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인 모두를 불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라며 "정치를 없애고 통치만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통치관"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격앙... "행정부의 국회 유린 사건"

 

a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 남소연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5일은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을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 남소연

박 원내대표도 "2010년 11월 5일은 정부가 국회를 무참히 유린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 5·16 쿠데타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수난을 당했지만,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후원 내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신고돼 있는데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정치권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추잡한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수표다발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기정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 의원이 무자비하게 보복을 당하는 것 같다"며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대여 투쟁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정부에 의한 의원 유린 행위가 계속되는 한 원내문제는 결코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이 격앙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는 특정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치검찰의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여야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공개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국회 탄압 대책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조배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모든 의원이 주말인 6~7일에도 비상연락망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한편, 오는 8일 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공동대응책 모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곤혹스런 한나라당 "예사롭지 않은 일"

 

한나라당의 반응은 민주당과는 온도차가 크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일"이란 입장은 정했지만 검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삼갔다. 대변인들 사이에 논평의 수위도 차이가 났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의 뜻을 대신 전하는 안형환 대변인은 "10만 원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일은 법대로 조사돼야 할 것"이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탄압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법 의혹이 있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목회 수사와 관련 쓴소리를 했던 안상수 대표가 '톤'이 떨어진 것 같단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안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여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이유 있었을 것" 두둔

 

a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는 일단 현역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할) 구체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사무실에 있는 의원 책상은 빼고 후원회 관계자 책상만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의원들 11명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은 처음있는 일로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의에 나선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비상계엄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냐"(장세환 민주당 의원), "정권 잡았다고 망나니 칼 휘두르듯 하면 안된다"(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청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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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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