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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 ⓒ 권우성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파행적 인권위 운영에 반발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조 위원마저 사퇴함에 따라 인권위의 내홍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10일, 사직서를 배포해 "인권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임기 전에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인권위가 안팎에서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파적 분쟁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은 "또한 현 위원장의 인권의식, 지도력, 소통능력 부재 때문"이라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 받고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통탄했다.
조 위원은 "인권위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 위원장은 여전히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인권위를 창설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조국 "인권위 사태는 이 대통령 책임... 결단 내려야"
조 위원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조 위원은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이 대통령에게 "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넘는 것이고, 국가기구의 장관급 수장으로서의 지도력 역시 진보와 보수를 넘는 것"이라며 "인권의식 있고 지도력 있는 보수인사에게 인권위원장직을 맡기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 위원은 "위원장 교체는 반대파에게 밀리는 것이다는 식의 소아병적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인권위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위원은 올해 12월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며,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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