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과 미국의 FTA 재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한국만 손해 보는 일방적인 양보"라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우리는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는 오늘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한국의 자동차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완화 및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폐지 등에 대해서 양보하고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 수입 개방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재협상이나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해 왔고, 그래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이것이 협정의 재협상이 아니고 단지 일부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이것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본 협정의 자동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재협상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재협상 내용에 대해 "한국만 손해 보는 일방적인 양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쇠고기 수입 개방 부분을 제외했으므로 이것이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인 것처럼 말할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정부 자신이 말해왔듯이 쇠고기 수입 개방 부분은 FTA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자위(自慰)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대미 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타협의 협상"이라며 "미국이 재협상을 제의해왔으면 한국도 재협상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내놨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혀 우리의 요구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만 놓고 협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그러니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가 주는 것밖에 없고 얻은 것은 전혀 없다, 상대방이 내놓은 요구조건 중에 일부 즉 쇠고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