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대리인,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

이 대통령, 김영혜 변호사 추천...인권운동가들 "세계 인권기준과 반대되는 사람"

등록 2010.11.10 15:58수정 2010.1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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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공동대표를 내정했다. 대통령 추천 몫의 유남영 상임위원이 1일 사퇴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김 내정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권위에 공석이 생겼고, 대통령 추천 몫을 빨리 선정해서 인권위가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통령 추천 몫만 먼저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운동가 "전교조 명단 공개 때 소송 수행... 인권기준과 반대되는 사람"
a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 권우성

인권운동가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배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김 내정자는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한 바가 없다"며 "친정부적 활동들이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배 활동가는 "이제 인권위는 끝났다"며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김영혜 내정자가 대표로 있는 시변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조 의원 측에서 소송을 수행했다"며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고 몇 차례 권고했는데, 세계적 인권기준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내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상임위원이 사퇴한 지 9일 만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성토했다.
#인권위 #현병철 #상임위원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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