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확대...<중앙><동아> "부잣집 아이 공짜밥 주려고 교육예산 깎아먹는 것"

<경향> "무상급식 시민운동가는 기소, 정부 관권선거 혐의는 외면"

9일 검찰이 6.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활동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관권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와 경찰을 기소해도 모자랄 판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G20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또 한번 시민단체의 발을 묶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8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4.7배로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0일 경향신문은 검찰의 배 위원장 기소가 관권선거에 대한 대응과 비교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중동은 무상급식을 흔드는 보도를 내놨다. 조중동은 서울시가 실시한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급식 보다 학교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늘린 데 대해 또 다시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공짜 밥 주는 것' 등의 논리를 반복하며 맹비난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친환경무상급식을, 35.6%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을 꼽았다. 당시 조선․동아일보는 이 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단신으로 보도했다.

<시민단체 간부를 선거법으로 기소>(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검찰의 배 위원장 기소에 대해 "정당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마저 불법으로 보는 것은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정부의 관권선거 혐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자들의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수사해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문건을 작성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한 폄의로 고발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현 차관)은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다"고 비판했다.

<선거때 무상급식 캠페인 배옥병 연대위원장 기소>(한겨레, 9면)

<무상급식 서울공동협약 선언식>(한겨레, 10면 사진기사)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배옥병 위원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간단하게 전했다. 10면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무상급식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에 참석한 사진기사를 실었다.

<서울 학부모 "학교안전, 무상급식보다 중요">(중앙, 20면)

<경기도 무상급식 시작도 전에···>(중앙, 20면)

<부자 아이 공짜밥 주려고 낡은 교실 못 고친다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0면에서 서울시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교 안전'이 "시 교육청이 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보다 배가 넘는 관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12개 시․군이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학교 무상급식(無償給食)을 확대하면 교육투자가 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을 크게 늘린 데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사업비를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사업비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낙후 지역의 학교에 주로 지원"된다면서 "이런 예산을 깎는 건 결과적으로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의 공짜 점심을 위해 다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도 졸속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밀어붙이는 건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 30%만을 대상으로 선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저소득층·결식아동을 먼저 챙기고 휴일과 방학에도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맞는 방향"이라고 노골적으로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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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경기 지자체, 무상급식 일방추진 제동>(동아, 18면)

<서울시민에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31% "학교폭력 예방" 17% "무상급식">(동아, 18면)

<무상급식에 예산 다 쓰면 비 새는 교실 어떡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8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무상급식 추진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부각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늘린 데 대해 "서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좋다는 게 유권자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몰았다. 이어 "자치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가장 어려운 자치구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며 "부자와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국가예산으로 밥을 먹이다가 소외계층이 더 피해를 볼 판"이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의 기소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구호인 무상급식의 앞뒤에 '친환경'이니 '풀뿌리'니 하는 문구를 갖다 붙이는 것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말장난"이라며 "오죽하면 좌파 교육감과 노선을 같이하는 민주당에서 김성순 의원이 '무상급식 공약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겠는가"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사설은 "무상급식을 불쏘시개 삼아 다음 선거에서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을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들지 않을지 걱정",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는데, 복지에 대한 왜곡된 논리로 '복지의제'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는 '학교안전'>(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는 '학교안전'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두 번째로 꼽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