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지는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재정,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 남소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고리로 야권연대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추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야권이 이명박 정부의 추가협상을 계기로 비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같은 야5당의 공동행보가 성사된 것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FTA 추진을 비판하던 진보정당들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던 민주당은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못을 박는 등 'U턴'했다. 

민주당, '한미FTA 반대' 당론으로 U턴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추가협상을 미국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밀실협상,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국민 무시 협상, 독소조항 개정 논의는 못한 무능 협상, 쇠고기 개방을 저지한 것처럼 위장한 대국민 사기 협상으로 규정하고 비준 저지를 다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FTA 재협상안은 2007년 체결한 한미FTA 비준안에서 대폭 후퇴한 양보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을 중단하고 밀실 굴욕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타 야4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야권 연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한미FTA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동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이날 장외로 나섰다.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반대 결의대회'에서 야5당은 한미FTA 비준 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인 10일에는 각 당 대표가 만나 한미FTA 비준 반대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았고 2010년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굴욕적인 한미FTA 재협상을 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담보로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5당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과 함께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밀실 굴욕 재협상 규탄 및 비준 반대 야5당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지는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한미FTA 원안도 투자자 국가제소 등 독소조항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일방적인 퍼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횃불을 만들어 비준을 막겠다"고 말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일방적인 양보만 있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재협상은 무책임, 무능력, 무익의 3무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도 "이명박 정권의 밀실 퍼주기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진 한미FTA를 야5당이 힘을 합쳐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야권 공세 차단 부심... 여야 긴장 고조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대한 태도를 바꾼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더니 대표가 된 후 돌변해서 정략적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와 민주노동당과 연합해서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한미FTA 협상 문안이 나온 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일부 언론 보도만 보고 FTA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손 대표의 정치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FTA에 대해서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며 "쇠고기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머지 문제는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한미FTA 비준 시기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양국 간 추가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전 타결이라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라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이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추가 협상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안이 원안과 대폭 다른 만큼 다시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부터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원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추가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