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국민 속인 김종훈 본부장 해임하라"

[예결특위] 김황식 총리 "혼자 책임 아냐, 대통령 지시도 있다"

등록 2010.11.22 19:54수정 2010.11.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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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사실상 재협상 국면임이 밝혀진 것과 관련, 여당에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남소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남소연

유승민(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는 게 우리측의 협상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본부장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총리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그 사람(김종훈 본부장)에게 재협상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미FTA 협정이 체결 된 뒤) 3년 반 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국민들 속인 게 협상전략이라면 지금 (김종훈 본부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자국 내 여론을 안심시키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협상대표가 어떻게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 온 일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아는 양반이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협상전략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걸(해임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FTA와 관련해) 가장 전문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이)3년 반 동안 무식해서 오판을 했거나, 알면서도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인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면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줬더라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김 총리는 책임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 혼자의 책임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김종훈씨 말고는 협상할 사람이 없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 분이 협상에 나서지만, (내용은) 그 분 혼자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의 스태프도 있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어서 혼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렇게 돼 온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0.11.22 19:54ⓒ 2010 OhmyNews
#김종훈 #한미FTA #유승민 #김황식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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