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이 12월 이후에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지철 충남도교육의원이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이후에 학습 준비물 구입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학교의 수가 전체 학교의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학부모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학생의 심리적․시간적 경감과 학생 중심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에 시작되는 교육행정의 특성상 4분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인 사실상 학년말인 정리기에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4분기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율이 80%가 넘는 학교들이 과연 제 때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초등학교 교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1분기와 3분기가 학습 준비물비 집행의 최적기라고 말하고 있다"며 "2011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만 원 이상 학습준비물 구입비 편성과 △가급적 4분기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집행하지 않을 것,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교과전담 교사와 학급담임 교사가 사용한다는 등의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11.22 19:0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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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초등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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